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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삼진아웃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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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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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46(2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미국의 삼진아웃법은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념에 기초한 정책이 60년대와 70년대의 격증하는 범죄율로 인하여 실패하자, 억지와 무해화 또는 격리에 기초한 범죄정책의 채택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2004년에 이르러 미국의 267개 주와 연방정부가 삼진아웃 형태의 법률을 입법하고 있는데, 미국의 각 주의 삼진아웃법들은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25년에서 종신까지 가중된 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중된 형을 부과하게 하는것은 결국 경직된 형사사법의 운용으로 이어지고, 교정시설의 운영에도 많은 비용부담의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과 같이 세 번째의 범죄가 강력범죄나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제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응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삼진아웃법은 범인의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형벌의 위하를 통한 억지에만 초점을 두어 범죄 대책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삼진아웃 형태의 법률보다는 범인의 교정ㆍ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처벌에 앞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격증하는 범죄율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ree strikes and you're out laws are statutes enacted by state governments and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These laws require the state courts to hand down a mandatory and enhanced punishment to persons who have been convicted of serious or violent crimes. These statutes became very popular in the 1990s, and by 2004, twenty-six states and federal government had three strikes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rationale for these laws is based on the idea of deterrence and incapacitation.
The contents of the three-strikes laws vary greatly from state to state in the United States. California's three strikes law mandates the enhanced sentence for any felony convictions so long as the first two felonies are either violent or serious. Thus, a criticism on the law is that the punishment based on the law is grossly disproportionate to the crime. However, on March 5, 2003,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by a 5-4 majority that such sentence do not violate the Eigh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Other problems of the three strikes laws include cost of program, overcrowding of prisons. In addition, the three strikes law has further contributed to the strain on the system by causing aging of the prison populat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ree strikes laws violat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at it is prevention, not mandatory punishment that puts a dent in clime. The author suggests more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punishment for protecting society from violent crimes and repeat offen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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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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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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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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