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농업에서의 한･러･중 협력 방안: 이광규 저,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 Korea-Russia-Chinese Cooperation for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Primorskiy Krai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his 2008 publication, What is Primorskiy Krai for Us: The Direction of Northern Policy, Professor Lee Kwang-kyu argued that the agricultural projects in the region should consider the three factors: First, it should support the Korean Russians returning from Central Asia. Second, the project should be supported by the Primorskiy Krai government. And,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play the leading role in this project. Rather, he emphasizes the role of the NGOs. His book contains abundant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His basic assumption is that the grain produced from the region could be used to help North Korea.
Until now, the Primorskiy Krai project has been focused on the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Korean Russians and,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s one of the overseas farm to outsource supply for South Korea's food needs. Unfortunately, however,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oject is almost near failure, and few people in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that issue. Lee is suggesting that the South Korea-North Korea-Russian tripartite cooperation is ideal for this project.
One of the key points in his argument is that Russia is not in favor of China. Actually, Russia is worried about the illegal Chinese crossing the Russia-China border for agricultural and business activities. The region could become the Chinese territory if the trend continues.
However, the future of Russia-China relations looks different from what Professor Lee argues, because the future of China looks brighter than Lee sees. Therefor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is crucial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the leading role of Korea is needed more than ever. Therefore,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Russia-China is the answer to the shortcomings of Professor Lee's argument.
The issues of North Korea and the Korean Russians may be considered in the initial stage of this project, but the final goal should b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The involvement of the United Nations, especially the World Food Program, is desirable in this effor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trying to invest in overseas agricultural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연해주 농업에 관한 책을 한 권만 고른다면 그것은 이광규 교수의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 북방정책의 나아갈 길』(서울: 북코리아, 2008)이다. 최근의 연구 업적으로 연해주 진출의 역사와 현황,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면 연해주로 가는 길이 “매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더구나 연해주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고, 생산될 쌀을 대북 식량 지원에 활용하고, 중앙아시아로부터 돌아오는 고려인 정착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이광규 교수의 일관된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만 세 가지 모두가 자기모순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러시아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어떠한 규정과 관습 그리고 현지 상황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응 방안 등의 해답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언제 또 다시 재발할 것인지 모르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한 관계의 변화 특히 북한의 대외 행태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이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민족을 돕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국제정치에서 고려인들은 러시아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고려인들의 소득 수준이 증대되는 것은 러시아 경제 발전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농지를 결합하는 한국-북한-러시아의 삼각농업협력은 단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연해주에서의 농업 발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나 한반도의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지역 나아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연해주 농업 발전의 목적이 북한 주민과 연해주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오는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 단계를 넘어 한국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단계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러시아-중국의 삼각협력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이광규 교수는 러시아가 중국을 경계한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며 러시아 정부로서도 그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장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며, 러시아와 중국 관계 또한 국경분쟁의 해결되었고 미국에 대한 중러의 공조체제 강화 등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의 요인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러 관계는 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러시아의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연해주에서의 농업 협력을 위한 협력 구도로 한국-러시아-북한구도 대신에 한국-러시아-중국 구도를 제시하는 배경은 바로 중국의 미래와 중러 관계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동북아의 미래는 중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으며 연해주의 농업 발전 또한 중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그 중심 역할을 한국이 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연해주를 식량기지화하려는 구상은 한국만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인류 전체가 식량 위기 ...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한구, "중국인 이민과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 동부지방의 중국화?" 세종연구소 19 : 44-, 2003
• 2 이영형, "중국의 러시아 극동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식 구조 분석"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시베리아학회 2006
• 3 이광규,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 북방정책의 나아갈 길" 북코리아 2008
• 4 정여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한국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5 이병화, "MB 정부의 해외식량기지 구축에 관련한 몽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