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교환의 경제적 효과 및 규제기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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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6(38쪽)
제공처
소장기관
동질적 상품을 판매하는 수평적 시장에서 경쟁자 간에 판매가격, 생산량, 생산비용,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키는 친경쟁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담합을 조장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반경쟁적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자 간의 정보교환 행위는 외형상 행위의 일치가 존재할 때 담합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미국·EU는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위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규제논리의 미지와 규제근거의 미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교환은 명백히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공고히 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정보교환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및 법령을 소개하여 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흡하나마 규제논리와 규제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Information sharing of prices, quantities, costs, inventories etc. among horizontal competitors fertilizes market competition and increases consumer surplus because it increases market transparency and decreases information cost. But at the same time,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llusion, builds up entry barrier, and excludes competitors. In Korea, until now, information sharing among competitors has been considered only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implicit collusion when there exists coincidence of firms’ behaviors such as price or quantity. However in USA and EU, information sharing is considered as a anti-competitive behavior in itself and has been regulated. For the purpose of removing regulation uncertainty, USA and EU established guidelines on cooperation and/or collaborations among horizontal competitors.
In Korea, horizontal competitors frequently exchange various information including intended future price, quantity and so on. But information exchange itself could not be regulated under Korean anti-competition law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But the information exchange that could effect individual firm’s independent decision for price/quantity and decrease consumer surplus is apparently anti-competitive. Under this reason, the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n anti-competitive law, and specific guideline also should be made to remove regulation uncertainty.
Thus this article briefly surveys related economic theories. It also introduces related laws/guidelines and cases of USA/EU. And then it presents reason and criteria for regulating information exchange among compet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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