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인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법제의 변화 = Anderung des gesetzlichen Systems des Genossenschaften und sozialen Unternehmens in Korea wegen der Finanzk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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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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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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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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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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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2번의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7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가 화두이다.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있던 나라에서 호혜연대주의 시장경제, 즉 사회적 경제도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한 단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 협동조합 생태계와 같은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와 성장동력, 복지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지원과 같은 낡은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금물이며, 선진국에서 하듯이 법과 제도를 통한 환경적 지원이 정말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 경제의 양대 날개, 금융위기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연대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제의 변천과 우리나라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일변도였고, 국가와 사회를 나눠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도 너무 국가일변도의 학문풍토였기에, 앞으로 선진국의 경제질서와 그 법철학적 토대를 잘 살펴 호혜연대주의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주도형 법학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In den letzten Jahren hat Sudkorea zwei Runden der Finanzkrise war zu leiden. Sie sind 1997, IWF-Krise und den Vereinigten Staaten von der subprime-Hypotheken im Jahr 2007 durch die Finanzkrise. Nachdem die Finanzkrise ist Sudkorea im Zeitalter von geringem Wachstum Montreal, neues Wachstum, Schaffung von Arbeitsplatzen und Wohlergehen ist erforderlich.
3. Januar 2007, wurde erlassen Gesetz der Sozialen Unternehmens(Nr. 8217) fordern und 26. Januar 2012 trat die Genossenschaftsrecht(Nr. 11211) in Kraft ein. Dies sieht an die Unternehmen und Markt-Wirtschaft in Korea, als Symbol fur die Veranderung des Paradigmas selbst. Dies bedeutet, dass die kapitalistischen Marktwirtschaft wurden nur in dem Land, d. h. die soziale Marktwirtschaft, festgestellt, dass die gegenseitig vorteilhafte Solidaritat Wirtschaft das Gleichgewicht mit der entwickelten Weltwirtschaftssystem halten und hat einen Schritt weiter gesucht.
Seitdem in Korea, wird Mehrere Konzepte z.B. Sozialwirtschaft, Sozial- und Solidaritat Wirtschaft, kooperative Okosystem und das gleiche Konzept diskutiert naturlich. Dadurch ermoglicht eine Reihe von Fragen (z. B. Arbeitsplatze und Wachstum und Wohlbefinden Fragen) werden behandelt.
Mit die Unterstutzung der finanziellen Unterstutzung fur die Sozialwirtschaft-Ansatz ist naturlich verboten, wie das Gesetz- System in den entwickelten Landern die Kern Umwelt Unterstutzung ist wirklich durch eine nachhaltige Entwicklung die Grundlage, die es moglich macht.
Dieser Artikel bezieht sich auf die Sozialwirtschaft und der Entwicklung von Flussen und geanderte Rechtsvorschriften und suchte Richtung aus dem Korea.
In der Zwischenzeit war Koreas Wirtschaftsordnung verklebt, auf die Marktwirtschaft und Kapitalismus, Dichotomie(Staat- Gesellschaft). In Zukunft die rechtphilosophischen Grundlagen fur die Wirtschaftsordnung der entwickelten Welt und das Gesetz uber Reziprozitatsgesetz, Marktwirtschaft und der zivilen Gesellschaft gefuhrten Koalition Aufmerksamkeit, Gleichgewicht, wie es sei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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