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반 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사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상용화가 활발해지면 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 에게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법적 분석의 출발점인 시 장획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근거한 대체가능성이 라는 전통적인 경쟁법적 전제가 과연 인터넷 기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부당한 공동행 위의 경우에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을 인정하는 근거나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의 특징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인터넷 기반 사 업자들 간의 결합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자들 간의 결합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 대 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오픈마켓 사업자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기 업결합 사건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 사업에 대 한 특징들이 고려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터넷 기반 사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 한 의무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 기반 사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하 여는 매우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vigorous commercialization of the internet in the mid-1990s, a variety of internet-based business models have emerged and there is a growing trend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corporate economic activities to be performed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in applying competition law to such internet-based businesses, numerous interesting discussions arise on issues such as: (i) Whether the traditional competition law premise of substitutability based on price can be applied as it stands, in relation to the market definition,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competition law analysis; (ii) Whether, in the case of improper concerted practices, the assessment of anti-competitive agreements can be alter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based businesses; (iii) Regarding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s, how the traits of internet-based businesses can be evaluated, when judging the grounds of market dominance or the illegality of abusive practices; and (iv) Regarding business combination amongst internetbased businesses, how the bases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to restrict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may differ when compared with the case of the business combination by conventional businesses.
There have been instances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mposing various fair trade regulations on internet-based businesses, and the number of court rulings on the validity of such regulations is increas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based businesses have been considered in the cases of the improper concerted practices of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 in cases of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s by open-market service providers and in case of the merger between open-market service providers.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ence exerted by internet-based businesses on consum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s stringent liability on internet-based businesses when assessing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consumers: an act that is prohibited by electronic commerce act. This seems to reflect the Commission’s intention to enforce the law rigorously when it comes to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ternet-based business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인터넷 기반 서비스사업과 경쟁법의관계
• 1. 전통적인 경쟁법 규제방식의 인터넷 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적용
• 2.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할 것인지?
•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례
• 1.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사건
•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사건들
• 3. 기업결합 행위
• 4.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기만 행위
•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