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보건문제 해결 : 강제 실시권

국문 초록 (Abstract)

강제 실시권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당해 지적 재산권에 강제로 설정한 실시권으로, 독점권 부여 를 그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강제 실시권은 1883 년의 파리협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95년 WTO의 Trips 협정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값비싼 치료제 확보가 어려 움에도, 강제 실시권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 WTO 도하 회의에서 강제 실시 요건을 완화하도록 요구 하는 내용의‘도하선언’이 공표되었고, 2003년 Trips 협정의 내용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에이즈 치료제, 항암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약 특허에 강 제 실시권 제도를 활용한 바 있고, 이에 대항한 WTO 제소 내지 특허권 소송 등의 분쟁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1961년 특허법 개정으로 강제 실시제 도가 도입된 이후로 백혈병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 하여 강제 실시권을 청구한 사례가 존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ulsory licensing right is the right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created by governe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to allow someone else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for public interest. Compulsory licensing right is introduced at 1883’s Paris Convention, detailed by 1995’s WTO Trips agreement. But for a reason that compulsory licensing right which was created for public interest doesn’t help to resolve problems though developing countries have a difficulty to obtain high-cost medicine because of exclusive right given by patent system, Doha declaration that requirement of compulsory licensing should be relexed was published at 2001’s WTO Doha meeting, thus Trips agreement was revised. Developing countries like India, Brazil utilized compulsory licensing to obtain low-cost medicine for AIDS, cancer and there were dispute against compulsory licensing like billing WTO or patent litigation. In Korea, there are some cases of claiming compulsory licensing for treatment of lukemia, anti-cancer drug and ot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들어가며
• II. 강제 실시권의 의의
• III. 강제 실시권의 도입 유래와 빈곤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TRIPS 협정의 개정 등
• 1. 강제 실시권 규정의 도입 유래
• 2. TRIPS 협정의 개정
• 3. WTO 도하선언
• 4.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6항의 이행에 관한 결정
• 5. 개발도상국 등의 강제 실시권 설정례
• IV. 우리 특허법의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 실시권 관련 규정 및 관련 사례
• 1. 우리 특허법의 강제 실시제도에 관한 연혁
• 2. 강제 실시권 설정과 관련된 사례
• V.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