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본질과 6자 해법 =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Six Party Talks
저자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3(29쪽)
제공처
북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비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계론적인 접근은 불가피하다. 경계론적 시각에서 볼 때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부상한 이후 지금까지 문제의 본질이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이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최우선 동기로 삼고 있음도 불변이고, 실제 핵보유를 목표로 하면서 핵게임을 동반하고 있음도 그대로이며, 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 및 국제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도 여전히 심대하다. 북한이 체제유지에 집착하는 한 핵개발 문제는 내리면 물려죽는 "호랑이 등타기"나 멈추면 쓰러지는 "외바퀴 자전거 타기"와 다름없으며, 때문에 북한체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타결은 항구적인 타결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정부의 "병행정책"은 언젠가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전제하는 낙관적 정책이지만 이 정책이 가지는 최대의 약점은 평화적 핵해결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하는 장기대책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탄 보유가 확실해짐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단기전략으로는 북핵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6자회담의 성공을 통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의의 고백외교" 가능성, 민족공조론의 허구성 등을 직시해야 하며,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보다 구체적인 유인책과 압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의 해결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국의 중장기 생존전략으로는 가 있다.
A pessimistic approach is inevitable to understand and be prepare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From such a pessimistic view, the essence of the North's nuclear strategy has never changed. The hermit kingdom still wants to protect its system and regime through nuclear cards, harbours strong ambition toward a nuclear weapon state status, thus casting dark clouds over the Korean peninsula. As long as the North's leadership sticks to the notorious system, nuclear business must be like "tiger-back riding" for the Pyongyang regime. Put differently, any nuclear settlement that does not compel substantial changes in the North's System, it is unlikely to be a permanent solution. In this regard, the single largest demerit of the Seoul's appeas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based an the wishful thinking that the nuclear problem will be settled peacefully any way is that it necessarily neglects mid and long-term national survival strategies against a nuclear armed North Korea. For short-term strategies, a best scenario for South Korea is to prevent worst problems from happening through success of the Six-Party Talks. For a long-tenn strategy, however, the nation needs to develop self-reliant ways to deter a nuclearized North Korea, if any. A strategy of massive retaliation through asymmetric (conventional) means may be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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