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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을 중심으로 =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n the Supply of the Public Housing Supplied through the Purchase of Existing Housing Units with Emphasis 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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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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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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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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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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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화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 의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매입임대주택 호수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거주민을 입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 규모가 주거복지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에 공급이 적고, 서울 외곽의 특정구에 공급이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단가로 인해 재원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에 기반한 공급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저렴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problems of 'public housing supplied through the purchase of existing house' by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supply to lowest income class in Seoul where there are many demands. Due to the heavy housing expenditure burde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needs for affordable housings are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housing supplied through the purchase of existing house' which has been supplied to Seoul by LH & SH has decreased since 2009. It is caused by the low standard purchasing price set by government especially Seoul. Since 'the public housing supplied through the purchase of existing house' is targeted for indigenous inhabitants, different supply stocks among different regions cause equity problem. Generally regions with low income class are in short supply, on the contrary the supply is especially concentrated specific regions in outskirts of Seoul. The main reason of such new supply stagnation and regional concentration is the low standard purchasing pr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overnment's standard price according to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lso it is needed to associate actual transaction price's increasing rate with the government's standard price. The housing supply based on demands must b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public housing supplied through the purchase of existing house' should be expanded to low-middle income inhabitants and low income youth in the regions where the supply of the affordable housing exces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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