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 An Evaluation of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Policy on Nor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1(31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President Roh, Tae-woo was effective at playing the diplomatic game with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e so called NordPolitik. In addition, between 1990 and 1991 his North Korea policies were so effective, especially South Korea’s successful 1991 UN membership drive, that North Korea gave up its decades-long One-Korea policy and was forced to also join the UN as an independent member state.
However, the Roh Adminstration failed to consolidate the progress it had made with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into concrete policy options, in particular as regards inter-korean military confrontation. The failure was mainly due to splits among conservative bureaucrats. During Roh's lame duck session the shocking ‘mendacious report incident’ exposed the conservative bureaucrats’ defiance against Roh’s North Korea engagement policy. In this incident, a high-ranking member of the Prime-Ministerial talks with North Korea in Pyongyang replaced a presidential message that would have allowed concessions with a fabricated one that called for a halt to the talks. This revealed how Roh’s North Korea engagement policy had not been institutionalized but rather had been dependent on his individual leadership.
In addition, Roh’s approach was not ideologically consistent. While his engagement policy should have been based on liberalism, in many cases they were based on realism and overemphasized the role of the government while excluding all other potential actors.
He, especially overemphasized South Korea’s role as the go between for all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and thus excluded the role of multilateral dialogue or bilateral North Korea-Japan and North Korea-US dialogue. North Korea viewed this approach as an attempt at isolating it and thus opposed South Korea’s leadership role in the Peninsula.
As a result while the Roh Administration’s NordPolitik was successful, its North Korea policy, which should have been a part of Nordpolitik, was not successful and failed to continue after his administration.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성공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외교와 대북정책 간에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대북정책에 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연합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상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때문에 대북 밀사나 청와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작동할 경우에는 대북정책에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 처하자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관료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이 표류했다.
이념적으로도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라고 미화되지만 창구단일화론에서 보듯이 자유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계열의 접근법과 현실주의 계열의 접근법 사이에서 자기 철학 없이 지그재그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대북정책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던 19901992년 상반기에는 3당 합당이라는 국내정치의 정당화 기제에 힘입어 대통령이 직접 대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고, 북한 역시 한국정부의 국내적·국제적 정당성이 강화되자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것이 총리급회담의 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자 외교적 자율성을 과신한 나머지 ‘한국 주도성 테제’를 전방위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교차승인이라는 전통적 목표 대신에 북한 고립화에 가까운 한국 우위론을 정책적 전제로 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북미접촉과 북일수교 협상을 사실상 반대하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였다. 결국 북한이 굴복보다는 대결정책인 ‘북핵’ 개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럴수록 일부 보수 세력은 북한에 대한 민족주의적 연대감을 상실했고, 한국의 가치 지향을 세계화로 적시하는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즉, 보수 세력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신(글로벌)보수’라 규정하여 전통적 ‘민족주의적 보수’와 구분하였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세력연합 내부에서 발생한 민족주의와 글로벌주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그 같은 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권력의 ‘위임’에 의거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태우 전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양 극단적 상황을 관리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다음 정부로까지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신문화연구 -> 한국학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3-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cademy of Korean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7-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신문화연구외국어명 : Korean Studies Quarterl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2 | 1.26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