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 : 수도권 주택소유자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 부동산학과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3.3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Awareness Investig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형태사항
ix, 129 p. ; 26cm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권대중.
참고문헌 : p.110-112.
소장기관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had repercussions over Korea without exception since its commencement in Aug, 2007. Housing prices have dropped in the housing market ever since, leading to the adverse effects that Jeonse and monthly rent prices sharply rose due to the observation of buying and selling demand.
Therefore, government manifested the will to normalize the housing market through the 4.1 measure and the 7.24 measure announced in 2013 and announced the 8.28 Jeonse and monthly rent stabilization measure. But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has not visibly appeared.
This study conduct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of the awareness of the contents of policy related to the recent private rental housing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unit of housing liv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awareness survey,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conclusion about the revitalization scheme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system and promote the legally long perpetuation of necessary policy such as tax benefits.
Second, policy for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needs to be reasonable and market-friendly.
Third, for the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to have the investment incentive,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is needed to make clear the compensation system of rental housing business operators rather than the tenant protection concept of the existing system.
Fourth, the real estate policy including the rental housing policy should consistently be operated in the long-term period.
Fi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ndition for the rental housing market to be diversified in terms of size and quality.
2007년 8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 2009년 하반기 약간의 주택시장 반등이 있은 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어 매매수요의 관망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3년 4.1대책과 7.24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고,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 1호 이상 소유자들에게 최근의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정책 내용에 대한 인식조사,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투자 관심요인 등에 관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그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사업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법률로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투자하는 만큼 지원 정책도 장기적인 제도로 일관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의무임대기간을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개인이 투자를 한 후 자금이 묶여 있기엔 긴 기간이기 때문이다. 의무임대기간이라는 진입장벽을 합리적인 이유로 낮춤으로써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사업에 관한 투자 유인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임차인 보호개념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일본 민간임대주택시장 자체구도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유인정책보다 더욱 완화되고 확대된 세제 및 금융지원을 선호하였다.
넷째, 임대주택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에 대한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잦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빈번한 정책변화 자체가 정보취득과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임대주택시장이 규모면이나 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임대주택 실수요층의 중대형 평수에 대한 주거상향욕구가 존재했으며 공급자가 선호하는 임대주택 유형도 매우 다양하여 정형화시킬 수 없었다. 중대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시장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근본적․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제반 정책에 관한 인식차이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고(高)소득일수록, 거주형태 및 거주지에 따라 유의미했다. 기본적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시장 참여자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정책 제안을 한다면 정책 의도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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