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財政의 間題點과 對策 = Financial Condition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Problems and Prescriptions
저자
裵仁明 (인간개발학부 행정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그동안 서울시는 재정상태가 앙호한 것으로 인식되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극히 미약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서울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에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미홉한 실정이며 국내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아도 모든 면에서 최고수준은 아니다. 즉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위상은 낮은 편이다. 또한 서울시의 일인당 지방세는 전국 최고수준이나 일인당 세출은 최고수준이 아니며, 경직성경비가 과다하여 투자비의 비율은 전국 최하수준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중산층의 탈 서울화로 인하여 세수의 증가률이 세출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 재정은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신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등 지방세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여 서울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세계일류국가가 되기 위하여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현재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이 결코 우수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재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재인식하에 서울시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인 배려가 뒷따라야 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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