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재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저자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20세기 후반,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는 전후의 혼란, Keynes적 조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70년대 초까지의 장기호황, 오일쇼크 이후의 격심한 침체 그리고 90년대 이래로 이데올로기적 심화와 함께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경기상승 국면으로 그 부침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온 징표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전반에 걸친 Samuelson의 추산에 의하면, 국민생산은 연평균 3%에 달하는 증가를 지속하였고 산출량의 증대는 자본과 노동을 포함한 모든 요소투입비율을 상회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평가가 동구의 몰락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자본주의 경제의 낙관적 전망으로 당연히 귀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 불안정성의 극복, 공공부문의 유지,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개별 국가의 보호의 문제 등은 중요한 과제로서 남아 있으며, 이는 특정한 방향으로의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정립이 여전히 혼선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세계경제에 대하여 어떻게 위치시키든지 간에, 또한 그러한 위치 자체가 유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이 세계경제의 일정한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 왔음은 분명하다. 특히 대략적인 유형화로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비되는 후진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성격을 우리는 오랫동안 보유하여 왔다. 그러한 위치로부터 우리가 중국적으로 벗어났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위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다.
후진 국가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선결의 과제로 이해되는 초기 자본의 형성에 관하여, Levy는 그 사회적 기초로서 투자의 안전성과 확보와 투자 유인 체계의 확립을 들고 있다. 지난 세기의 우리 경제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기초의 확립은 Levy가 상정한 방식과는 달리 무엇보다 국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국가는 투자재원의 직접적인 매개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은 경제발전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정책결정 및 그것의 개별적 집행과정과 자본 형성의 구체적 실제로서 나타나는 재벌 사이의 불가분한 관련은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며, 이는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과 개별 경제주체의 활동 사이의 이중적 관점의 교차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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