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ompetition Policies and Laws of India and China = The Case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Large Economies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1(29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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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국가의 경쟁적 시장경제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법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대규모 경제 국가에서는 경쟁법과 정책은 자국경제의 국제화 증진에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대규모 경제의 국가로서, 이들 국가의 경쟁법 도입은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실무가에게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제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에게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과 정책은 개척해야 할 시장에서의 중요한 시장경제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와 중국의 시장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인도 · 중국 경쟁법은 국제 경쟁규범 발전과 수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 및 중국 경쟁법을 비교 · 연구하는 것은 향후 국제경쟁법의 발전방향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 · 중국 경쟁법의 실체법과 판례법의 내용을 비교법적 방법으로, 경쟁법 발전의 배경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경쟁법과 구별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비교 · 분석하여 향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의 수렴화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Competition law has been considered both an essential legal mechanism for ensuring a competitive market economy and an important tool for enhancing a state economy. In particular, globalisation of state economies has dr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large economies that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In fact, India and China boast large economies, and the emergence of competition regimes in these countries has elicited notable interest from competition scholars and businessmen around the world. For scholar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competition regimes of India and China have become the new frontier, and they may contribute to the convergence of global competition standards. As India and China, following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s by their legislatures, have become pivotal players in the sphere of global competition law,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velopment and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regimes in these countries. This article, thus, aim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to provide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competition regimes in India and China, delineat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prevailing regulatory models. It also highlights the meaning of convergence by find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mpetition regimes in the develop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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