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자살 인식의 한 유형, 逼殺 = Suicide as a Result of Murder[逼殺] －A Type of Awareness of Suicide in the Late Chosǒn Dynas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살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조선후기 자살에 대한 인식의 한 유형인 ‘逼殺’을 발견하고 검토했다.
『대명률』의 ‘威逼人致死’조는 가해자의 핍박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상황을 다루는 율문이다. 율문의 법의를 살펴보면, 핍박한 사람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살 자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핍박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은 핍박한 사람이 죽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이때 핍박을 가한 사람의 행위는 逼殺이라고 불렸다. 즉, 조선 사회에서 자살은 타인에 의한 죽음인 핍살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사람들은 자살을 타인에 의해 발생한 핍살로 인식하면서, 그 자살의 책임을 묻는 관습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구타를 당하면 구타한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책임을 묻는 관습이 있었다. 이는 피살을 당해도 마찬가지여서 시신을 가해자의 집에 두고 살인의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사람들에게 자살 역시 타인에 의해 발생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위 관습에 따라 자살의 책임을 따지고자 했다. 즉, 어떤 자살을 핍살로 인식하면, 자살자의 시신을 가해자의 집에 옮겨 두었다. 더 나아가 자살자가 직접 자신을 핍박한 사람의 집에 가서 자살할 수도 있었다.
자살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류의 보편적 행위이기에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서 다른 자살 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살을 신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 자살자의 시신을 모욕하거나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자살자에게 형벌을 가했다. 이에 반해 조선 사회에서는 자살을 핍살로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가해자를 찾아 처벌하고자 했다. 또한, 자살자가 직접 가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자살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살 인식은 해당 사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다. 아울러 자살이 현재까지 발생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자살 인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자살 인식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ttempts to examine “Suicide as a result of murder[逼殺]” which is a type of awareness of suicide in the late Chosǒn Dynasty as the answer for the question ‘What did people think of suicide in the late Chosǒn Dynasty?’. “Harassment leading to a loss of life[Wipibin Chisa, 威逼人致死]”, a clause on a type of murder in the Chosǒn Dynasty, is the clause dealing with cases in which an individual would harass another with his or her power, and eventually drive that person to suicide. In these cases, the perpetrator did not persecute the victim with the intention of killing him of her, and did not force him of her to end it all. However, under the law that can hold the persecuted person responsible for up to the death penalty, suicide could be thought to have been killed by the persecuted person. At this time, the act of the persecuted person was called 逼殺 In other words, in the late Chosǒn Dynasty society, suicide could be recognized as an persecution, which is the death of persecution by others.
In the late Chosǒn Dynasty, people had a custom of holding suicide responsible for it, recognizing it as a murder caused by another person. At that time, there was a custom of visiting the beating perpetrator’s house and holding him accountable when beaten. This was the same even after being killed, so people left the corpse at the perpetrator’s house and held responsible for the murder. However, since suicide was also the result of murder caused by others for people in the late Chosǒn Dynasty, they tri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suicide according to the above custom. In other words, the corpse was transferred to the home of the perpetrator, or the a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directly went to the house of the persecuted person to commit suicide.
Since suicide is a universal act of humanity that has occurred regardless of East and West, different suicide perceptions are bound to appear in various eras and regions. In medieval Europe, suicide was regarded as an infringement of one’s moral rights, so the body of a suicide was insulted or his property was confiscated. In contrast, Chosǒn society recognized suicide as a result of assault and tried to find and punish the perpetrator. In addition, the person directly committed suicide at a place related to the perpetrator. Like this, a perception of suicide is an important topic that shows the character of the society. In addition, since suicide is a social problem that occurs today, it is possible to obtain implications for checking the current suicide perception of our society through the perception of suicide in the Chosǒn Dynasty.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항녕, "후대가 판단케 하라－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2018
•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 3 나까무라 시게오, "판례를 통해서 본 청대형법" 서경문화사 2004
• 4 김동일, "죽은 여성의 복수 咐囑과 雪冤 代行－『岐陽文籍』 여성 사망 사건 연구－" 51 : 2023
• 5 김호, "조선후기의 ‘圖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 37 : 2015
• 6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 7 김호, "조선후기 ‘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對民觀" 87 : 2013
• 8 김호,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117 : 2013
• 9 송병우, "조선시대 개인의 자살, 사회적 타살－『조선왕조실록』 자살 사례를 통하여" 40 : 2015
• 10 이경구, "조선, 철학의 왕국" 푸른역사 2018
• 11 정일영, "조선 후기 성별에 따른 자살의 해석－正祖代 《審理錄》의 자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17 (17): 2008
• 12 김호, "정조의 법치－법의 저울로 세상의 바름을 살피다－" 휴머니스트 2020
• 13 John F. Gunn III, "자살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박문사 2019
• 14 조르주 미누아, "자살의 역사 : 자발적 죽음 앞의 서양 사회" 그린비 2014
• 15 박광현, "자살에 관한 형법적 고찰" 14 (14): 2012
• 16 성낙현, "자살관여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6 (6): 2004
• 17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완역 이옥 전집2－그물을 찢어버린 어부" 휴머니스트 2009
• 18 에밀 뒤르켐,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청아출판사 2019
• 19 오수창,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태학사 2009
• 20 김용흠, "스승을 비판한 백의정승 명재 윤증의 탕평론과 회니시비" 62 : 2016
• 21 유진원, "북한의 자살 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22
• 22 김석주 ; 박영수 ; 이혜원 ; 박상민,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20 (20): 2012
• 23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2006
• 24 한상권, "대명률 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50 : 2014
• 25 심재우, "검안과 근대 한국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 26 "黃州郡九林坊和洞里致死女人白召史屍身初檢文案 (奎21468)"
• 27 정환국, "靑邱野談" 보고사 2021
• 28 "秋官志"
• 29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致死女人李召史屍身文案 (奎21322)"
• 30 "淸安郡西面萬水洞致死男人李勉夏屍身初檢文案 (奎21602)"
• 31 "江界府[檢屍文案] (奎25220)"
• 32 "朝鮮王朝實錄"
• 33 "明齋年譜"
• 34 高橋 芳郞, "明律 「威逼人致死」条の淵源" 81 (81): 1999
• 35 "日省錄"
• 36 "承政院日記"
• 37 "審理錄"
• 38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 (奎21550)"
• 39 "大明律附例"
• 40 "大明律釋義"
• 41 "司法稟報 (甲)"
• 42 "典律通補"
• 43 김현진,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자살 실태와 그 사회적 함의" 52 : 2010
• 44 송지영, "『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 인하대학교 2019
• 45 서정민, "〈欽欽新書〉의 도뢰 사례 고찰" 20 : 2012
• 4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 47 오승관, "19세기 말~20세기 초 ‘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규장각 소장 검안 자료를 중심으로－" 120 : 2021
• 48 나종현, "18세기 초반 호론계 背師論의 전개" 70 : 2022
• 49 오승관, "18~19세기 조선 사회의 ‘威逼人致死’ 연구" 서울대학교 2023
• 50 원재연, "1890년대 후반 유교 이념과 威逼律 : 전북지역의 판례를 중심으로" 7 (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