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과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 정치적 재현재화를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and the restoration of communal value : Carl Schmitt's political represent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05.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8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성호
소장기관
This thesis is a reconstruction of Carl Schmitt’s political thought, focusing on his political representation. Carl Schmitt was a prominent jurist and political thinker in German Weimar Republic. However, his political project has been generally interpreted as authoritative totalitarianism which has a suspicious connection with Nazism. This tendency is largely caused by the fact that most scholars basically equate Schmitt’s concept of “The Political”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friend and enemy.” Different from this main stream interpretation, this thesis aims at insisting that the core of Schmitt’s theory lies at his concept of “representation,” rather than the famous dichotomy, distinction between friend and enemy.The concept of political representation means the whole process of ensuing immanent substance of one’s own group by adopting the defining principle of the objective world as criteria, in order to guarantee the stability for community. A good example can be found in medieval Catholicism. However, Schmitt understands that this medieval representation lost its power as it entered into modern age. He explains the reason by saying that the divine universality turned to be powerless and people could not find the immanent communal substance anywhere. The efforts to secure communal substance were given up little by little with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Moreover, the parliamentary legislative state that was formed by the two pillars of 19C political romanticism and 20C liberalism left individuals atomized. Finally incompetent individuals were led to be totally depoliticized.In this manner, Carl Schmitt gives a pessimistic diagnosis to modernity and, instead, conceives of representation with a view to resurrect a stable community. To do that, he presents a proposition to distinguish enemies from comrades. Schmitt contends that if absolute objectivity no longer exists to guarantee immanent substance in a disruptive situation of modern times, we should wilfully set up enemies or relative objectivity through which immanent substance may be drawn up from among our group. In this regard, he predicts that unless a people do unite with each other to decide on the important issue of establishing enemies who will pull up immanent substance from their group, the people will never possibly form their stable community. After all, it seems that the theory of Schmitt originally does not attempt to realize totalitarianism or dictatorship but the self-management of a community through the people''s self-government.
더보기본 논문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저명한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칼 슈미트의 정치사상을 그의 정치적 재현재화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슈미트 이론을 해석하는 기존 연구 경향은 주로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이론은 항상 권위주의적 전체주의로서만 파악되어져왔다. 이것은 슈미트 연구가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을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파악하는 그의 견해에 주목한 결과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는 시각을 달리 하여, 사실 슈미트 정치 이론의 핵심은 적과 동지의 구분 자체가 아닌 재현재화에 놓여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재현재화 개념은「헌법이론」의 동일성과 대표성의 원리에 잘 드러나 있듯이, 객관세계의 규명원리를 기준삼아 자기집단의 내재적 실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현재화가 온전히 구현되어있는 사례로 중세 시기의 가톨릭시즘의 정치형태를 들 수 있다.그러나 슈미트는 중세의 재현재화가 근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 힘을 잃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중세의 객관 세계를 규명해주었던 신적 원리의 보편성이 근대에 들어와서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공동체의 내재적 실질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공동체의 내재적 실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서서히 포기되어지고, 19세기 낭만주의와 20세기 자유주의를 거쳐 성립하게 된 의회주의적 입법국가는 파편화되고 원자화되어버린 개인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이들을 완전히 탈정치화 되어버린 세계로 인도하게 되었다.슈미트는 이렇게 근대성에 대해 비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이에 다시금 안정적 공동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재현재화의 회복을 구상한다. 그러한 처방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적과 동지의 구분 명제이다. 슈미트는 근대의 분열적 상황에서 내재적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객관성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의지적으로라도 적을 설정하여 상대적 객관성이라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 자기집단의 내재적 실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기집단의 내재적 실질을 끌어올려줄 적을 설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인민들이 서로 합심하여 이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슈미트는 보았다. 따라서 슈미트가 원래 이론상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은 전체주의나 독재가 아닌 인민의 자치를 통한 공동체 스스로의 자기 관리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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