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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범죄의 현황과 형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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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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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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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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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络犯罪是指行为人在网络空间内利用计算机及其网络实施的严重侵害法益的行为。网络犯罪的外延包括:一是针对计算机及其网络的犯罪,如非法进入,系统截断,修改、删减或者清除数据,恶意攻击网络等等;二是在网络空间实施的 以网络虚拟物品为行为对象的犯罪,如盗窃网络游戏装备等;三是利用网络实施 的传统犯罪,如通过网络盗窃他人银行存款或者诈骗他人财物等。网络犯罪的主 要类型包括:(1)妨害互联网运行安全的犯罪;(2)利用或者通过互联网实 施的危害国家安全或社会稳定的犯罪;利用互联网实施的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 秩序和社会管理秩序的犯罪;利用互联网侵犯个人、法人和其他组织的人身、财产等合法权利的犯罪;利用互联网实施的上述行为以外的其他行为构成的犯罪。 中国网络犯罪的基本特点是:(1)犯罪主体低龄化,未成年人犯罪突出;(2)犯罪行为方式隐蔽,犯罪黑数大;(3)取证困难,打击难度大;(4)网络犯罪成本低,风险小。中国1997年刑法规定了两种计算机犯罪,一种是刑法 第285条的非法侵入计算机信息系统罪,二是刑法第286条的破坏计算机信息系统罪。由于中国1997年刑法关于计算机犯罪的规定存在严重缺陷,导致司法实 践中对计算机犯罪的刑法规制出现了功能性障碍。2009年2月28日,中国最高 立法机关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颁布了《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 (七)》,其中对计算机犯罪网络犯罪进行了补充和修改。《刑法修正案(七)》关于计算网络犯罪增加了两个新罪名,一是非法获取计算机信息系统数据、非法控制计算机信息系统罪;二是提供侵入、非法控制计算机信息系统程序、工具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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