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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UN전자계약협약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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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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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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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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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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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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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ommunication via the Internet is non-trade area. And regardless of the distance between operators and consumers in that consumers are not limited to domestic transactions also. Therefore, increasing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the conflict are also likely to increase. In this article, to study inadequacy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in the consumer's side, the comparison made in international trade law to target the legal obstacles to electronic transactions designed to remove the uniform norm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is Convention wasn't designed to protect consumer. But gradually increasing in international trade when you see it fit the point o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vention with the expected order is ready to try the suit is needed in terms the consumer protection to be an important rules. And about electronic transactions and contracts signed according to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hat can be problematic, to invitations to maker offers and to maker offers, error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issue have seen time and place. With respect to invitations to maker offers and to maker offers, Convention 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look similar perspective.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o invitations to maker offers and to maker offers was about as much controversy, is clearly seen that should consider to clear the differences. When sending e Agreement Regarding Convention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sai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t positions, the transmission time and position in rel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erms of uniform rules would seem necessary in international trade to increase. Convention introduces the concept of place of business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jurisdiction is a major problem, such as confirmed. However,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by the Office of Management consisting of 2 or more, only the main office as a place of business to express, but if not, what will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office is no explicit. Therefore, an e-contract agreement with virtually the same office to identify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the concept is the need to consider.
더보기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대면적 거래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전자거래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대상으로 국제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적인 규범인 UN전자계약협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계약의 체결의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오류의 방지, 성립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송신시기와 관련해서는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과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규율하는 것이 증가하는 국제거래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장소의 개념은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영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관리가 이루어진 곳을 영업소(place of business)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명시는 없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과 같은 영업소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명시의 도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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