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Housing Service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21 세기에 들어 일본의 주택정책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며, 또 하나는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이다. 전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의 증가에 주목적으로 두어왔다. 1970 년대부터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오기는 했지만 현재의 주택정책은 보다 발본적으로 개혁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4 년 10 월 1 일 현재 1억 2368.7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2006 년에 1억 2774만명에서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소자고령화가 보다 급속하게 진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종래의 주택정책은 인구, 경제, 도시 및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지만 인구감소 사회에 돌입하면 이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종래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주택공급이라는 양의 중시와 또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 점이 특징이지만, 현재의 개혁은 기존의 주택 스톡을 중시하며,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의 실시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개혁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의 성격에도 변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건설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주택정책을 수행해 왔지만 이법 아래에서 중앙정부는 5 년마다 '주택건설 5 개년계획'을 세워 여기에 준하는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주택건설계획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해당 기간별 주택공급 목표수, 최저·유도거주수준을 만족하는 주택의 비율 등의 수치 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주택과 관련된 각 공적기관이 이 실시를 맡았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현재 이러한 종전의 시스템이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개혁의 필요성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의 장기불황과도 관련이 있다. 90 년대 초두의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자극책으로서 몇 차례 공공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로서 거액의 공적 누적 채무가 발생하여 현재는 공적채무의 대 GDP 비율은 2005 년 시점에서 170%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개발과 주택건설은 이러한 재정에 의한 경기자극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생각되었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 이상은 종래의 주택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재정당국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책정책에 직접 종사해 온 각종 공사·공단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재정상의 사정도 일본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변혁을 요구하게 된 커다란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주택관련 통계도 또한 이러한 정책상의 필요로부터 정비되어 왔다. 일본에 있어서 주택관련 통계는 주로 총무성 통계국과 국토교통성 주택국에 의해 공표되고 있다. 이중 총무성 통계국에 의한 것은 「국세조사」, 「주택 ·토지통계조사」 등이 있으며, 국토교통성 주택국에 의한 것은「민간주택건설자금실태조사」, 「주택시장동향조사」, 「공가실태조사」, 「주택수요실태조사」 등이 있다. 이 밖에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정책과가 감수하고 주택산업신문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택경제데이터집』 등도 있다. 이러한 통계 등을 통해 일본의 최근 주택동향을 개관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지표에 있어서 '주택공급율'은 직접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한 '1 세대당 주택호수'라는 형태로 산출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일본에서는 1970 년대부터 주택정책에 관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왔지만 '1 세대당 주택호수'는 1968 년의 단계에서 이미 주택 총수가 총 세대수를 상회하고 있다. '공가율'은 국토교통성에 의해 공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공가 총수는 660 만호이며, 공가율은 12.1%이다. 또한 이러한 공가는 설비, 규모, 노후도의 각각의 면에서 질적으로 열악하며, 규모, 설비, 노후도의 면에서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가는 약 20%이다. 나아가 공가 중 최저주거수준을 만족하고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반 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가율' 및 '차가율'에 대해서는 전자는 과거 30 년간 60%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차가율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대신에 공가가 증가하고 있다. '1 세대당 연면적'은 전국적으로 증가경향에 있지만 소유관계별로 보면 차가의 연면적이 자가에 비해 협소하며, 특히 민간 차가의 경우가 더하다. '1 세대당 연면적', '1 인당 주거면적' 모두 소득분위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지만 후자 쪽이 전자보다 소득분위별 격차는 적다. 이는 고소득세대일수록 세대원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요약
• 1. Introduction
• 2. Official Statistics of Housing Services
• 3. Usefulness of Indictors for housing services in Japan
• 4. Recent Change and Issues of Housing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