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 WTP ) 의 측정 - 통일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공선택 - = South Korean People ' s Willingness to Pay for Unification : An Empirical Esti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활발했던 정책분야는 북방정책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북방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연 시민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총편익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초과 또는 미달하는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일과 같은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자주 적응되는 가상가치 접근법 (contingency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통일비음 지불의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의 평균 지불용의 금액의 최적치는 월 3만원 (총 36만원)으로 추정되고. 국민전체로는 지불의사총액이 9조6천8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타 연구에서 추정한 통일소요비용 (130조원에서 350조원) 에 비하여 1/17에서 1/30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을 무릎쓰고서라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통일이 저절로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다양한 정책 논의가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의 효율성 논리를 따라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