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 동남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비교연구 : 원조 정책은 지역구상과 어떻게 만나고 변화하는가? = A Comparative Stud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ward Southeast Asia between Korea and Japan: How does aid policy meet and change with the regional initi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대에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이 '형성'되었으며,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은 그 이전 시기에서 '변화'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획은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1990년대부터 사그라들었던 것으로 보이던 일본의 중상주의적 원조는 왜 2010년대에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가? 2010년대 한국의 원조 정책에서 보이는 '한국형 ODA'에 대한 선호는 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가? 왜 한일 양국의 원조 정책에서 특정 선호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또 어떠한 요소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조 아이디어와 지역구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2010년대 한일 양국의 원조 정책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가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주의'의 이분법적인 관점에 서 바라보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원조의 동기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에 주목했다.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에 의해 구성되는 원조 아이디어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책결정자에 의해 경제적 및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하게 하는 지역구상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일 양국의 원조 정책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세웠다.
제3장에서는 가설 검증의 첫 번째 단계로 냉전기 및 탈냉전기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원조 실행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원조 아이디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았다. 이 시기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원조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중상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패전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정치적 요소 회피와 그 반동으로 나타난 경제면의 치중(정경분리)과,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자조노력'이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신흥 독립국으로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 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공여국-되기'의 원조 아이디어가 형성되었다.
제4장에서는 2010년대 한일 양국의 대 동남아시아 ODA 공여를 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양국의 원조 지출 전반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어떠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국제규범에 대한 충실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원조의 질'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차관 회수가 용이한 중소득국 이상의 국가에 대한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유무상 원조와 경제 및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원조 비율이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경우 '선진국/공여국-되기'의 정념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일본은 자조노력을 강조하는 원조 아이디어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201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의 변화에 대해 검증했다. 먼저 제5장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주당 정권 시기에 일본의 ODA 정책에서 생긴 변화를 짚어보고, 원조 금액 삭감 등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ODA 자체에 대해서는 '수출 전략'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알았다. 아베 정권이 등장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는 아베 정권이 지정학적인 전략에 치중하였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에서 경제적 이익 요소를 크게 중시했음을 확인했다. 제6장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ODA 정책과 동남아시아 외교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외교 전략과 ODA 정책이 통합적, 전략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이 형성된 과정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조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양국의 원조 정책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한일 양국의 원조 정책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수원국들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동남아 국가에 대해 행해지는 동북아 국가의 정부자금 이전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사례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의 정부자금 이전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동남아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Korea's ODA policy in Southeast Asia was "formed" in the 2010s, and that Japan's ODA policy in Southeast Asia "chang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is study starts with the following several questions. Why does Japan's mercantilist aid, which seemed to have died down since the 1990s, seem to have revived in a more powerful way in the 2010s? Why does the preference for 'Korean ODA' in Korea's aid policy in the 2010s continue? Why does certain preferences seem to have no lasting impact on the aid policies of both Korea and Japan, while some other factors seem to persist in the long run?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aid policies of Korea and Japan in the 2010s for Southeast Asia, focusing on two concepts: aid idea and regional initiative. First, Chapter 2 confirmed that existing studies have limitations from the dichotomous perspective of "universalism that values humanitarian values" and "specialism that pursues their own interests." While aid ideas composed of the country's historical experience and identity have a long-term impact, it was considered that the regional initiative that makes policymakers consider economic and geopolitical interests has a short-term impact. And it was hypothesized that these two influences each other, resulting i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aid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Chapter 3, as the first step in verifying the hypothesis, we resarched the implementation of aid from Korea and Japan for South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and identified the process of forming aid ideas in the process. If Japan's aid policy to Southeast Asia during this period is expressed in a word, it can be said to be "mercantilism" that aims to maximize economic profits through aid policy. This was influenced by the avoidance of political factors due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defeated country, and the "self-help efforts" that form Japan's cultural identi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 the original idea of "becoming an advanced country/donor country" was formed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remarkable economic growth as an independent emerging country.
Chapter 4 attempted to determine from what factors influenced the differences in aid spe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quantitatively reviewing the ODA disbursement to Southeast Asia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2010s. First, Korea received a higher overall evaluation than Japan in QuODA marks, which is evaluated based on the fidelity to international norms. Meanwhile, in the case of Japan, aid was provided on a large scale to countries with more than middle-income countries that were easy to recover loans. This trend was also well demonstrated in that the ratio of grant/loans and economic/social infrastructure showed the opposite trend.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long-term influence of the aid idea emphasizing self-help efforts in Japan, while Korea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becoming an advanced country/donor country."
Chapters 5 and 6 verified changes in ODA policies to Southeast Asia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2010s, respectively. First, Chapter 5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ing Japan's ODA policy in Southeast Asia from 2009 to 2020. First, we looked at the changes in Japan's ODA policy during the Democratic Party regime, and found that despite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reducing the amount of infrastructure aid, ODA itself wa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promoting-export strategy." An analysis of the period from 2013 to 2015 confirmed that the Abe administration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economic benefit factor in the ODA policy for Southeast Asia, contrary to the general perception that the Abe administration focused on geopolitical strategies. Chapter 6 examines how Korea's ODA policy and Southeast Asian diplomacy have been promoted from 2008 to 2021, and it noted the process of forming Korea's ODA policy against Southeast Asia as diplomatic strategies and ODA policies were integrated and strategically promoted under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in 2017.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Korea and Japan's aid policy to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by separating and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hort and long term,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continue to affect both countries' aid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not only help the analysis of aid policies, but also help the recipient countries of Southeast Asia.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only looked at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among the transfers of government funds from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The question of how the huge trend of transferring government funds from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is being accepted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what the consequences are for the entire East Asian region will be as a future research tas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本研究は、2010年代に韓国の対東南アジアODA政策が「形成」され、日本の対東南アジアODA政策はそれ以前の時期から「変化」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本研究の企画は、次のいくつかの質問から始まる。1990年代から衰退していた日本の重商主義的援助は、なぜ2010年代に強力な形で復活したように見えるのか？2010年代の韓国の援助政策に見られる「韓国型ODA」に対する選好は、なぜ根強く続くのか？日韓両国の援助政策で特定の選好が持続的に影響を及ぼすように見える一方、またある要素は長期的に持続しないように見える理由は何か？これらの質問に対する答えることが、本研究の目的といえる。
　このような質問に答えるために、本研究では「援助アイデア」と「地域構想」という二つの概念を中心に、東南アジアに対する2010年代の韓日両国の援助政策について考察した。まず第2章では先行研究に対する批判的検討を基に既存研究が「人道主義的価値を重視する普遍主義」と「自国の利益を追求する特殊主義」の二分法的な観点からみる限界があることを確認し、ここから抜け出すための方法として、援助の動機を作り出す「アイデア」に注目した。国家の歴史的経験とアイデンティティによって構成される援助アイデアは長期的な影響を及ぼす反面、政策決定者によって経済的および地政学的利益を考慮させる地域構想は短期的な影響を及ぼす。そして、この二つが影響を与え合うことで、韓日両国の援助政策に類似性と相違点が現れるという仮説を立てた。
　第3章では仮説検証の最初のステップとして、冷戦期および脱冷戦期東南アジアを対象とした韓国と日本の援助プラクティスを検討し、その過程で援助アイデアが形成される過程を見た。この時期、日本の対東南アジア援助政策を一言で表現すれば、経済協力を通じて経済的利益の極大化を図る「重商主義」と言えるだろう。これには敗戦国の歴史的経験による政治的要素回避とその反動で現れた経済面の重点（政経分離）と、日本の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形成している「自助努力」が影響していた。一方、韓国の場合は新興独立国として目覚ましい経済成長を遂げてきた歴史的経験をもとに、「先進国/供与国-なる」という援助アイデアが形成された。
　第4章では、2010年代の韓日両国の対東南アジアODA供与を量的に検討することにより、両国の援助支出全般における差異がどのような要素から影響を受けたのかを把握しようとした。まず、国際規範に対する充実性を基準に評価する「援助の質」データにおいて、韓国は日本より全般的に高い評価を受けた。一方、日本の場合には借款回収が容易な中所得国以上の国に対する支援が大規模に行われた。このような傾向は、有償・無償と経済·社会的基盤施設に対する援助の割合が真逆の傾向を示していることからもよく表れている。このような違いは、韓国の場合、「先進国/供与国を目指す」という情念に基づいている一方、日本は自助努力を強調する援助アイデアが長期的に影響を与えるためと考えられる。
　第5章と第6章では、それぞれ2010年代の韓国と日本の対東南アジアODA政策の変化について検証した。まず、第5章では2009年から2020年まで日本の対東南アジアODA政策が変化する過程をみた。民主党政権時代における日本のODA政策の変化を踏まえ、援助金額の削減等の制度的変化にもかかわらず、ODAそのものについては「輸出戦略」の観点から見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安倍政権が登場した2013年から2015年までの期間を対象にした分析では、安倍政権が地政学的戦略に重点を置いたという一般的な認識とは異なり、（東南アジア）ODA政策において経済的利益要素を大きく重視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第6章では、2008年から2021年にかけて韓国のODA政策と東南アジア外交がどのように進められてきたかを見て、とりわけ2017年文在寅政府に入ってから外交戦略とODA政策が統合的・戦略的に推進され、「韓国の対東南アジアODA政策」が形成された過程に注目した。
　本研究は、韓国と日本の東南アジアに対する援助政策に影響を与える要因を体系的に分析したことに意義がある。特に、長短期的に影響を与える要因を区分して把握することで、両国の援助政策において今後も持続的に影響を与えると予測される要素とそうでない要素を予測できるようにした。このような本研究の結果が韓日両国の援助政策に対する分析に役立つだけでなく、両国の援助を受けている東南アジアの援助国にも役立つことを願う。本研究は東アジア国際社会で東南アジア国家に対して行われる北東アジア国家の政府資金移転の中でも韓国と日本の事例だけを調べたという限界が存在する。中国を含む北東アジア諸国の政府資金移転という巨大な流れが東南アジア諸国でどのように受け入れられ、また東アジア地域全体にどのような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かという問題は、今後の研究課題とした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분석틀 ·········································································································5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5
• 1. 아시아 원조 모델이라는 카테고리 ·························································5
• 2. 한일 원조 비교 연구의 한계 ···································································9
• 제2절. 원조 정책의 재구성:
• 지속하는 원조 아이디어와 변화하는 지역구상 ····························11
• 1. 원조의 동기와 아이디어의 형성 ···························································12
• 2. 국제사회 속의 지역구상: 정책결정자에 따른 변화 요인 ···············18
• 제3절.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23
• 1. 연구의 방법 ·······························································································23
• 2. 논문의 구성 ·······························································································25
• 제3장. 역사적 배경: 원조 아이디어의 형성 ···············································27
• 제1절. 일본 ·········································································································27
• 1. 냉전기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원조 ·····················································27
• 2. 탈냉전기의 원조 아이디어와 제도 변화 ·············································37
• 제2절. 한국 ·········································································································51
• 1. 냉전기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원조 ·····················································52
• 2. 탈냉전기의 원조 아이디어와 제도 변화 ·············································57
• 제3절. 소결 ·········································································································69
• 제4장. 2010년대의 양적 검토: 원조 아이디어의 영향 ····························72
• 제1절. 원조 지출의 패턴 비교 ·······································································72
• 1. '원조의 질'과 전체 원조 패턴의 차이 ···············································72
• 2. 아세안 각국에 대한 지출 ·······································································76
• 제2절. 원조 지출의 내용 비교 ·······································································82
• 1.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82
• 2. 경제・사회 기반시설 비율 ·····································································87
• 제3절. 소결 ·········································································································89
• 제5장. 일본: 선진 공여국의 지경・지정 전략과 대 동남아시아 ODA
• ·································································································································91
• 제1절. 민주당 정권 시기의 ODA 정책(2009-2012년) ······························91
• 1. 국내정치와 원조 아이디어의 일시적 궤도 수정 ·······························91
• 2. 지역구상의 추상성과 경제적 이익의 고려 ·········································94
• 제2절. 아베노믹스의 지경학과 대 동남아시아 ODA(2013-2015년) ······99
• 1. 이익 추구의 원조와 제약 속의 지정학적 고려 ·······························100
• 2.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서의 ODA ·······················································111
• 제3절. 인도 태평양 전략 속의 대 동남아시아 ODA(2016-2020년) ····122
• 1. 지역구상의 진전과 지정학적 고려의 정체 ·······································122
• 2. '양질의 인프라' 구상과 ODA의 실질적 구속화 ····························129
• 제4절. 소결 ·······································································································141
• 제6장. 한국: 중견 공여국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 형성 ·········143
• 제1절. 이명박 정부의 'ODA 선진화'와 '신아시아' 구상(2008-2012년)
• ·······························································································································143
• 1. 공여국 원조 정책의 형성과 아이디어의 영향 ·································143
• 2. ‘신아시아’ 구상과 동남아시아 자원외교 ···········································157
• 제2절.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ODA'와 양자 외교(2013-2016년) ·······168
• 1. 원조 이념의 방향성 결여와 정책의 지체 ·········································168
• 2. 대북 정책과 동북아 중심의 지역구상 ·············································178
• 제3절.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의 형성
• (2017-2021년) ······································································································183
• 1. 지역구상의 범위 확장과 지정학적 요소의 고려 ·····························183
• 2. '한국형 ODA'에서 '동남아시아 ODA' 정책으로 ··························190
• 제4절. 소결 ·······································································································199
• 제7장. 결론 ·········································································································203
• 참고문헌 ··········································································································206
• 국문초록 ··········································································································219
• 일문초록 ··········································································································221
• 영문초록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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