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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 The Impact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on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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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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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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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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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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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 key component of fiscal democracy, and fiscal sound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calculates indices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based on maximum-minimum normalization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tarting from this preliminary work, this research tries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nd fiscal indices of 16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7. A fixed-effects model and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were utilized in order to 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legislative budgeting power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fiscal soundness in terms of consolidated fiscal budget balance and the rate of increase in local government deb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evious institutional reforms for stronger legislative budgeting power may have resulted from a mistaken belief. Therefore, the validity of a reform for better fiscal democracy should be judged by criteria that assess whether it contributes to reducing tax payers' burden.
더보기본 논문은 재정민주주의가 의회에 재정과 관련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연 재정민주주의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예산내용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춰 강도를 측정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에 근거한 가중치로 합산하여 지수화 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동태 선형 패널 모형에 기초하여 고정효과 분석과 함께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하여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의회예산권한지수가 높아질수록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채무증가율이 악화되는 등 의회예산권한의 강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의 예산권한 강화가 예산과정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 재정준칙, 재정분권,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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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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