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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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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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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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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5-122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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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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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건설공사는 과거와 달리 점점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하나의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담당하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수행능력을 상호보완하거나 공사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에 단독으로는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실적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필요한 면허나 실적을 충족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공동수급계약은 국가정책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급인의 입장에서 공동수급업체의 연대책임을 통한 공사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능력의 강화 및 공사수행능력의 보완을 통한 수주기회의 확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건설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공동수급계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동수급계약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등으로 탈퇴한 경우에 구성원간의 정산 및 보증금의 정리 등에 관한 문제, 공사수주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가장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 및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동수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Today, construction works become increasingly larger, more comprehensive and more specialized as opposed in the past. Therefore, because one construction company has certain limitation on carrying out all construction works, several construction companies mutually complement their performance capability or reduce risks related to construction by jointly establishing a consortium. In particular, if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satisfy the permits or performance records qualified for the applicable construction by themselves, they tend to win a contract by meeting any necessary permits or performance record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companies.
Joint venture agreement fosters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rough expansion of opportunity to win contracts and promotes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by causing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bidding processes. In addition, a project owner may secure certainty of construction performance through joint liabilities of joint venture members while a contract can expand opportunities to win a contract through reinforcement of financing ability and construction performance capability and create synergic effect through collaboration among construction companies in large-scale construction works.
Despite such various advantages of a joint venture, some joint venture members often fail to perform their obligation of contribution as opposed to the original purpose, and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settlement among joint venture members and adjustment of security deposit in case of the members’ withdrawal due to bankruptcy or other reasons, or disguised organization of consortium members for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wining a contract.
Accordingly, for efficient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orks and balanced develop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it is proposed to require reasonable improvement of joint venture system.
This study analyzes legal nature of joint venture before suggests problems under the current laws and an improvement plan for them.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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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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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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