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인정이 토지 관련 보유세 개편에 갖는 의미 = The Meaning of Acknowledgment of the Land Public Concept on Property Tax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사유재산이라도 토지를 법령상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함을 전제로 한것이라할수있다 . 토지공개념은2018.3.26. 국회에제출한정부의대한민국헌법개정안 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토지공개념 자체 인정 여부 , 이와 관련한 토지 관련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논란이 된바 있다 . 이 글의 목적은 토지를 다른 사유재산들과 달리 공공성을 강조하여 보유에 제한을 두는 경우 현재 우리 세법상 토지 관련 보유세를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과 비교하여 어떠한 개 정논의가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을 제시하 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이 글에서는 토지 관련 보유세에 대한 개정논의에 필요한 범위내에 서 취득 및 처분단계의 세금을 함께 소개할 뿐이다 . (Ⅱ )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 이중 법학적 논의에대해서는(Ⅲ )에서별도로토지공개념에대한법령및판례를중심으로보다자세히 정리한 후 , (Ⅳ )에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현행 토지 관련 보유세와 관련하여 개정논의가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 종전 토지 관련 보유세 , 취득 및 처분단계의 세 금만으로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세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토지보유세 (또는 국토보유 세), 주거세 (또는 거주세 ) 등 도입논의가 있는 것도 함께 소개한다 . 이글에서는토지는그효율적인이용을위해관리되어야할필요성이있고 , 이를위해서 는 토지소유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지만 , 토지정의의 강화와 함께 개인의 이윤추구행위 또한 반영할 수 있어야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된다고 보았다 . 토지공개념이 이러한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렇지만토지를통해부를축적하는것자체에대해서는세제를통해제한하는것이바람 직하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토지관련 보유세의 큰 방향은 제시하였다 . 다만 이 글에서는 토지공개념관련한부동산세제의여러쟁점에대해서는구체적인결론보다는논의의배경 과 의미를 중심으로 소개한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public concept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even if land is private property, land can be handled differently from other assets by law, Land public concept was more clearly includ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6, 2018. By doing so, disputes on whether to actually recognize land public concept and the issue on strengthening property taxes related to the land have once again surfac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revision discussions on the current tax laws regarding property taxes for land compared to taxes on other assets in order to limit possession by emphasizing public interest unlike other private property. Because there is an assortment of discussions on not only the possession, but also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real estate including land, there are imitations in presenting a conclusion for all such discussions in this paper alone. This paper simply introduces taxes on acquisition and disposition with the necessary scope for discussing revisions on property taxes related to land. In (II),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that have been ongoing for land public concept are introduced, and among them, regarding legal discussions, it is organized in more detail focusing on laws and past rulings on land public concept in (III). Afterwards, due to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meaning of land public concept in the tax system only with former land-related property taxes and taxes in the acquisition and disposition stages, discussions on introducing the land property tax (or national land property tax) and residential tax (or sojourn tax), etc. will be introduced.
This paper agrees with the need for managing land for its efficient use and that public interest on possession of land must be procured for this end. However, it assumed that in addition to reinforcing the meaning of land, it must be possible to reflect the act of pursuing profits for individuals in order for land public concept-related legal systems to be effective. Land public concept does not offer a direct answer for such concern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advisable to restrict accumulation of wealth using land through tax systems, this paper suggests an important direction on property tax related to land. This paper, however,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a study that focuses on introducing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discussions rather than providing concrete conclusions on various issues of real estate taxes related to land public concepts.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 2 김용태, "헌법질서 하에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 토지공개념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69-94, 2013
•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 4 김배원, "한국 헌법상 토지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20) : 2005
• 5 김상용,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1985
• 6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 7 "토지정의시민연대 홈페이지"
• 8 김상진,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재론" 법학연구소 21 (21): 1-21, 2013
• 9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12
• 10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 11 김문현, "토지공개념의 헌법적합성" 법과사회이론학회 2 : 1990
• 12 박종근, "토지공개념의 제도사적 고찰: 토지제도의 변이와 토지공개념의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1 (21): 221-243, 2016
• 13 이상영,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택지소유상한제법의 위헌 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6) : 1999
• 14 김남진,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초" 한국사법행정학회 (371) : 1991
• 15 정권섭, "토지공개념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1) : 1985
• 16 서원우, "토지공개념도입의 논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1989
• 17 김성수,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적 과제" 고시연구사 31 (31): 2004
• 18 이규황,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구상에서 실천까지" 삼성경제연구소 1999
• 19 전강수,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법" 16 : 2017
• 2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공개념 백서" 1990
• 21 허 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헌법상 문제점" 고시연구사 16 (16): 1989
• 22 김명용,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41-175, 2006
• 23 김남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197-221, 2015
• 24 박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6 (26): 149-175, 2009
• 25 권대중, "정부의 보유세 인상방안 어떻게 되나"
• 26 정희남,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 한국부동산연구원 20 (20): 281-306, 2010
• 27 김문현,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관한 연구: 사회국가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87
• 28 정희남,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규제정책의 입안동기" 한국정치학회 28 (28): 1994
• 29 최명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세부담수준 분석: 종합부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5 (25): 37-63, 2008
• 30 김용창, "신자유주의 시대 토지공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521-553, 2007
• 31 이재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관한 논의"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677-699, 2007
• 32 정유석, "세수확보와 과세형평 차원의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39) : 363-378, 2011
• 33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41, 2018
• 34 조규창, "사유재산제도의 위기-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1989
• 35 박종국, "부유세의 도입과 조세공평성" 한국세무학회 7 (7): 27-50, 2006
• 36 최희수, "부동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법학회 8 : 2003
• 37 김현아, "부동산 취득세제 개편과 재산세제 운용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33-59, 2013
• 38 이태일, "부동산 시장과 토지공개념" 대한토목학회 51 (51): 2003
• 39 장성수, "부동산 공개념 도입논의와 전망" 대한토목학회 51 (51): 2003
• 40 박진백, "보유세와 거래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20 (20): 57-83, 2018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42 배성호, "민법적 측면에서 토지공개념과 재산권의 관계" 법학연구소 (48) : 229-253, 2019
• 43 한동근, "미국 토지공개념의 실천사례 분석" 역사문제연구소 (66) : 98-117, 2004
• 44 김태동,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비봉출판사 1989
• 45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 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47 최윤오, "다산 정약용의 土地公槪念과 閭田制" 국학연구원 (187) : 259-283, 2019
• 48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4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50 김영표, "국토60년사 정책편: 상전벽해 국토 60년" 국토연구원 2008
• 51 최병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 52 이상신, "개발부담금의 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합원의 제2차 납부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72) : 5-18, 2018
• 53 성낙인, "財産權保障과 土地公槪念 實踐法制"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513-54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