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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의 입법방향과 중요 쟁점 검토 = A Review of Legislative Direction and Important Issues of the Virtual Asset Act
저자
김병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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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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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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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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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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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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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그 존재형태, 발행, 유통, 보관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물시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물에 기반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ʻ가상자산ʼ의 개념정의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중에서 소위 ʻ가상자산거래소ʼ라고 부르는 업자는 이미 가상자산의 발행절차, 유통절차,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정의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자금세탁 방지 등이 목적인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별성을 감안한 입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중에서 중개나 알선 등에 관하여는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업무규제와 가상자산의 중개나 알선 등에 관여하는 업역을 분리하여 규제체계를 세우는 것은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는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적규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업자 규제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자율규제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시장운영규정의 제정권한과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성공적인 작동을 볼 때,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 보관·관리업무를 겸업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유리하다. 발행의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주도하는 것이 시장에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본다. 중개나 알선 업무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수행하는 경우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자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무난하다.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ncludes 11 additional opinions when enacting the bill and requir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repare various supplementary measures and present opinions on the second stage of legislation. Legislative discussions related to the subsidiary opinion have not yet been clarified, and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fo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existing regulation on virtual asset regulation. Currently, the definitions of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re borrowed from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hich aim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hich aim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establish a transparent trading orde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egislative system is appropriate. A review is needed.
The issue of the system for the stabilit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s also important, but there is a sense that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is. In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for the virtual asset market, the peculiarities of virtual asset trading, such as the 24-hour trading system of the virtual asset exchange, issues regarding the business area of the virtual asset exchange, the safety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age form of virtual assets, are considered.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lso addresses issues of conflict of interest that may arise when carrying out the duties of a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which must be approach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other words, since self-issuance and self-dealing are prohibit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is respect is very low, but in the case of concurrent trading and brokerage,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may be pointed out.
In addition, the inappropriate misappropriation of information by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irtual asset companies or the trading of virtual assets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is not a conflict of interests, but rather a compliance aspect such as ethics or internal control. It is more efficient to approach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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