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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대일본 무역통계 오차와 재추정 =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Statistics Discrepancies and Its Re-Presumption
저자
고정식 (배재대학교 중국통상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2.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13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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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미중간 발생하는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한국, 일본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통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대한국, 대일본 무역에서 홍콩의 역할을 자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무역통계를 짐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간 무역통계 차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에 의해 무역불균형 시정을 내세운 시장개방 압력으로 곧잘 활용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중국의 무역통계 집계방식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통계 불일치 문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중국과의 무역통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조사연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This paper aims to prove that Chinese trade statistics discrepancies does not only happen within the trade returns of China and U.S., but occurs in trades with China's other main trade partners as well. For instance, within trade with Korea and Japan.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following questions; 1) Does trade statistics discrepancies also happen in the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2)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discordance? Does Hong Kong's re-exportation of goods, which causes the China-U.S. trade returns discordance, affect the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discordance in the same way? 3) Is it possible to solve the existing trade returns discordance in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by readjusting Hong Kong's re-exportation of goods? 4) Was the change in the trade returns finding method of China a reason for trade returns discordance between 1985 and 2000?
As a result, I confirmed that China calculates trade returns by taking full advantage of Hong Kong's role in trade with Korea and Japan. This is also clearly shown in the China-U.S. trade returns finding method as well. Recently, China-Korea and China-Japan trade returns discordance have been affecting the trade negotiation process. In fact, China often pressures other countries to open their markets claiming that there is trade inequality.
Therefore, to solve the issue of trade returns discordance, there is a need for states that trade with China, including Korea, Japan and the U.S., to jointly set a system for some type of action against China's trade returns finding methods. Establishing a joint commission on trade returns with China to conduct cooperative research would be beneficial for the U.S., Japan, and Korea; considerably more beneficial than each country attempting to settle the disparity on its ow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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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57 | 1.1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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