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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과 시민적 삶 = Economic Inequality and Civic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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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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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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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7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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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적 불평등과 시민적 삶의 관계를 다룬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규정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종류의 것들을 의미한다.
절대적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는 일을 목표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돌볼 겨를도 없이 보낸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간의 전 국가적 또는 개인적 노력들이 이뤄낸 눈부신 경제발전의 지표들이 왜 인간의 존엄한 삶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데 실패한 것일까? 한국사회는 적어도 앞서 우리가 던진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와 자유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 정치경제는 절대적 가난과 빈곤을 줄이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문제를 일으켜 우리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필자는 한국사회에 깊이 파고든 시장중심주의와 성장제일주의가 만들어낸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한 삶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침식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시민적 삶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내용을 직접 만들어 나감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civic life.
Economic inequality might be understood or identified in different ways. But here, I want to deal with economic inequality as undermining civic life and democracy.
Over the past half a century, we have concentrated on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caring democracy. If we cannot deny this fact, we should discover more good life in economic respects. Yet many people insist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rich and poor. This situation might be understood as polarization with economic inequality. Now we seems to be confronted with next two questions. What have made us have this economic inequality and polarization. Why have economic metrics been un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in South Korean society. We basically think of two respects of economic disparity: wealth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However, what is most important is inequality of opportunity to get education. This inequality leads us to difficulty of social mobility. Furthermore, we should meet political inequality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inequality.
Firstly, I will examine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n society. Secondly, I want to show how economic inequality can undermine our civic lives. Lastly, I will deal with Robert Nozick" John Rawls" and Michael Sandel"s political theory to discuss distributive justice. In conclusion, I insist that we should recover our civic lives to solve economic inequ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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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1.4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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