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치의 객관성에 대한 내재적 실재론의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the Internal Realism about the Objectivity of Legal Values
저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65(1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I. 문제의 소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그 생각이나 주장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도 이런 객관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법이 객관적이어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 것이며, 수범자는 법을 수용하여 준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범자가 법을 납득하여 준수한다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평화를 지키는 법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법이 객관적일 때 그 법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분명해 진다. 즉, 어떤 법이 부당하다면, 그 법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객관성은 법의 정당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즉, 법이 객관적이라고 항상 그 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법이라면 적어도 객관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놓고 보면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객관성이 정당성의 필요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나찌 시대에 대부분의 독일국민이 나찌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나찌의 법은 정당한 법일 수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객관성은 정당성의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객관성이란 "대부분의 지지"로는 확보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인가?그렇다면 객관성이란 무엇인가?
현실의 수많은 법적 문제에서 부딪치는 것은 사실 가치의 상충과 대립니다. 예를 들어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낙태할 수 있는 권리는 임신한 여성의 전속적인 자유권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에 부딪치면 근본적으로 어느 입장이 객관적인가에 대해 말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때문에 객관성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가치 회의주의도 가능한 주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현실과 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것들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적 추론에 있어서도 객관성은 중요한 가치가 된다. 법적 추론은 법적 규범과 법적 가치를 통해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사고의 과정이다. 그런데 법적 추론의 결론이 그 타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규범과 법적 가치에 대한 객관성의 담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에 있어서의 객관성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사실 법의 객관성 문제는 해석의 객관성, 법가치의 객관성, 법 자체의 객관성 등 여러 세부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법가치의 객관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 issue of objectivity of legal values is a part of objectivity of general moral values. Andthis issue has been considered as a dispute about moral realism. Mackie argued anti-moralrealism(error theory) through disagreement argument and queerness argument. Moral realist isagainst Mackie’s theory in that value property might not necessary induce moral conduct. Naturallaw theories conform with strong moral realism partly, but could not prove the reality of valueproperty. Positive law theories could not prove the reality of value property, too. Internal realismasserts that idealized rational acceptability, that is, ideal coherence assures the objectivity of values.
I think this theory to be best in the argument about objectivity of legal valu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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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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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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