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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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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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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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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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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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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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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빚어 놓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해결 그리고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가구의 시장소득 중 임금소득의 불평등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최근 재산 소득의 불평등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결과, 고용형 태, 근속, 기업 규모 등이 임금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근속 요인은 최근에 올수록 그 영향이 약화하고 있는 반면에,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의 경우 그 영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같은 고용형태 및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개별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도입은 1987년 노동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21세기형 노동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노동 정치의 지형을 만들어 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most significant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1997 IMF economic crisis in Korean society are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social inequal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transition to an industrial union system and specific policies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which can be considered the most significant issue in our society, alongside the dual structure and polarization of jobs in the labor market. The main cause of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can be found in the disparity in wage income among households’ market income, and the proportion of inequality in property income has also been gradually increasing recently. The factor decomposition results of the Gini coefficient indicate that employment type, length of service, and company size have the greatest impact on wage inequality. However, concerning its influence on wage inequality, the impact of the retention factor has been weakening in recent years, while the influence of employment type and company siz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se problems of wage inequality and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based on employment type and company size make it even more difficult to find a solution in the current corporate union system. which pursues individual rationality. Therefore, revising the law for the transition to an industrial union system and introducing a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agreements can not only serve an opportunity to transform Korea’s labor-management relations from the 1987 labor system to 21st-century labor system and create a new landscape for labor politics but also alleviat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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