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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정책 하에서의 개발용량 추정과 정책적 함의 = An Estimation on Development Capacity under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A Case of Maryland in the U.S.
저자
손정렬(Jungyul Sohn) ; Gerrit Knaap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스마트 성장 연구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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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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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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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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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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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19쪽)
제공처
본 연구는 미국 매릴랜드 주의 1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세필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현재 스마트성장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하에서 주택개발용량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카운티별로 산정된 개발용량이 성공적인 성장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려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 지역에는 향후 30년 동안의 성장을 수용할 충분한 주거용 토지가 있었으나 이중 대부분의 개발용량은 주의 스마트성장정책에 의해 설정된 우선투자지역의 외부에 있으며, 스마트성장정책의 목표와는 반대로 주요 대도시권으로부터 떨어진 카운티들에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 주정부가 우선투자지역을 제거하거나 당장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는 주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주택요소를 포함하고, 주택 및 고용용량의 정기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며, 개발가능토지의 위치와 용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관리케 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보기Using MD Property View database on 15 counties in Maryland in the U.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stimation process on the housing development capacity under the Maryland’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known as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This study also seeks to draw the implications of the estimated development capacity by individual counties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The finding shows that this region has land for residential use enough to accommodate growth for the next 30 years. However, contrary to the goal of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a majority of development capacity is located not only outside the Priority Funding Area designated by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but also at counties that are located far away from the major metropolitan area. In addressing this problem, the state does not need to either abolish or immediately expand the Priority Funding Area. Rather, the state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include housing elements in their comprehensive planning, to provide periodic estimates on housing and employment capacity, and to establish and manage database on the location and the capacity of developabl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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