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협동조합 사업체제 재구축에 관한 확립방안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연합회･지주회사 도입에 관한 쟁점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Scheme of Business System Restructuring in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Association or Holding Company to Separate the Banking and Marketing & Supply Business of National Agricultu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farmers' economic & social status has been improved greatly while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executes the policy for them in place of Korean government.
But global open economy is putting Korean agriculture under pressure to enhance its competitive power, and as a part of increasing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agriculture, the separation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nto two parts - Banking and Marketing & supply business- is being discussed. Recently, the separation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 becoming controversial issue, in particular, introduction of the association or holding company system.
In this research, "What are the best method of the association or holding company system introduction for the establishment scheme of the business system restructuring in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 were taken for an issue.
Consequently, this issue about restructuring N.A.C.F's business system can be seen as reflection of the purpose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cooperative and increase its competitive power. And relative importance is based on researcher's subjective estimation.
In this research based on this kind of a discussion, six alternatives including (1) keeping present system (2) each business project independent corporation system (3) association system (4) each business project holding company (banking right separation ) system (5) each business project holding company (simultaneous separation) system (6) N.A.C.F holding company system were presented. By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evaluation method, the selected optimum alternative is the associ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의 정책을 대행하면서 그 동안 열악한 위치의 있던 농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돈 장사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경제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받고 있으며, 조합원 즉, 농민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사업에 집중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개방경제 속에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신경분리를 위한 방안으로 연합회 및 지주회사 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체제의 재구축 확립을 위한 연합회 및 지주회사 체제 도입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쟁점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사업체제의 재구축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사업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추정에 기초하였다.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행체제 유지(안), (2) 사업별 독립법인 체제(안) (3) 연합회 체제(안) (4) 사업별 지주회사(신용 우선분리) 체제(안) (5) 사업별 지주회사(신용･경제 동시분리) 체제(안) (6) 중앙회 지주회사화 체제(안) 등 여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별 실현가능성 평가방법을 통해 최적 대안을 살펴본 결과, 연합회 체제(안)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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