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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양극화 균열구조 - 제22대 총선과 실종된 체제전환 전망 = Democratic Backsliding and Polarized Cleavage Structure in South Korea - The 22th General Election and the Missing Prospects for Regime Transformation
저자
신진욱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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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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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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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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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7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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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립된‘87년 체제’에 특징적이었던 민주주의와 균열구조의 특성들이2000년대 이후 어떤 방향으로 변형되었는지를 체제(regime)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첫째, ‘타협에 의한 이행’으로 수립된 87년 체제는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졌는데,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개선되는 추세였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행, 그리고 짧은 회복, 또 다른 퇴행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어 한국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과도기적 특성이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그 같은 정치적 퇴행은‘97년 체제’의 불평등 민주주의가 유발한 정치적 불만과 보수 사회세력의 능동화가 결합된 결과였다. 둘째, 정치사회적 균열의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보수독점 제도정치와 진보적 시민사회의 충돌, 노무현 정부 때는 양당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다수 유권자의 정치로부터의 퇴각이 특징적이었다면, 2017년 촛불과 탄핵 이후에는 정치와 사회 모두 양극화된 정치적·이념적 균열구조가 강화되었고 양 진영 내부에서 정치-사회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현대적인 균열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양대 정당과 그 지지층의 양극화된 교착 구조에 의해 기존 체제의 전환을 도모할 전망이 실종되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정책경쟁과 비전담론의 완전한 부재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양당독점이 강화된 것은 이 같은 폐쇄적 대결 구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and cleavage structures,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87 regime” following democratization in 1987, have transformed since the 2000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me theory. Firstly, the 87 regime, established through a “transition by pact,” was characterized by a limited and unstable democracy. Although there was a gradual improvement in democracy up to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fro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onwards, there has been a recurring pattern of rapid democratic backsliding, brief recovery, and subsequent backsliding. This pattern underscores that the instability of Korean democracy is not merely a transitional characteristic. Secondly, in terms of political and social cleavages, the early period of democratization was marked by the clash between conservative-dominated institutional politics and progressive civil society.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there was a notable retreat from politics by many voters due to disappointment with the bipartisan system. However, after the 2017 candlelight protests and impeachment, both the spheres of politics and society have seen a polarization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cleavages, with the fusion of politics and society occurring within each camp. While this could be seen as the birth of genuinely modern cleavages, it also risks causing regression of democracy and politics per se, trapping Korean society in the time of the “87 regime” and delaying regim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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