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협상전략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and desirable policy towar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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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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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이 글의 목적은 6자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 위협 의식을 완화하는 대북 언술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하며 대북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문제들-북한 핵, 북한의 경제, 인권 문제를 포함한내정 상황 등-에 대한 논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일관성 과 설득력 있는 대북 언술체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게 원유, 석탄, 식량 등 연간 수억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중 동맹은 북한이 인식하는 바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과 신고 및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셋째, 남북한 관계에서도 상호주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적 목표이므로 이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전략이 개발돼야 한다. 2011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는 ``맞춤식 억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shown in Six-party talks, and to seek for the direction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order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First, it is important to organize discours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easing security threat sense of North Korea. While admitting political presence of the other party, the logic for other matters such as nuclear weapon, economy, and human rights should be systematized. From this, discourse strategy with consistency and persuasiveness can be organized. Second, cooperation from China in order for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to be effective should be guaranteed. China has provided economic aid in the amount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 considers the alliance of China as a last resort for existence. Hence, China has political leverage to persuade North Korea to accept inspection of the nuclear program. Third,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respect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is a top priority, and the re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Fourth, control strategy over the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made in the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October 2011, tailored control strategy o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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