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합리화을 위한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저자
발행사항
청주: 충북대학교, 2014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忠北大學校 法務大學院 , 법학과 형사법무 전공 , 2014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 86 p.: 삽도; 26 cm.
소장기관
Over hundreds of years, state power has been separated to make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work. Also in the cas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ajority of advanced countries have divided the functions so that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are in charge of “investigation, persecution and trial.” If an organization had all of the powers of the judicial system, it could drive an innocent person into a criminal and execute him or her at the request of someone else and hide the crime after taking a bribe from the criminal, etc. Since such abuse of power could occur, the functions have been separated in order to hold it in check. However, our country gives all of the powers of investigation and persecution to the prosecutor,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that powers should be separated.
In the mids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over investigation rights after well over 60 years of legislation, a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was organized and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as modified to heighte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o minimiz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suspect-defendant and to make the realities of investigation and the provision of law accord with each other, was passed after a year and four months of discussion from February 2010 to June 2011.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s far from modifying the rights of investigation as legislation of the realities of investigation and could not end the conflicts in the meantime over the modification of the rights of investigation caused by the revised act. The police expressed a variety of complaints about Article 196, Section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pecified “the command of the prosecutor concerning all investigations”, and, based on this, the Article 196, Section 3 of the same act decided to change the scope of directing investigation by Presidential decree, not by Ministry of Justice decree; however, the prosecution indicated the problem of the Section 3, even showing group resistance to i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esented conflict more than necessary to the extent that the debate about mediating the investigation rights was called “fight for a rice bowl,” finally retreating to the point of the dissatisfaction of both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debate about mediating the investigation rights left a deep impression that it was a political compromise reached by the discussion and agreement of the professionals based on academic discussion result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hould be distributed and harmonized, the reasonable role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ried to find the efficient and empirical investigation structure. It also examined the discussion process about reforming the investigation structure, the problem of our investigation structure which is dominated by the prosecution, and tried to draw a conclusion on reasonable investigation structure and a variety of improvements to achieve it. The biggest effect of going beyond the legislation of realities of investigation and distributing the investigation rights is that since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re placed in a relationship of checks and balances,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which are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that the rights of the people are protected through the mutual checks and balances between investigatory powers, are achieved. By these systems, it is possible to hold in check the arbitrary exercise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rights and to enforce law without sanctuary, and the police have a distinct sense of belonging and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on results and thus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themselves and start the investigation, which will secur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Also in future constitutional reform, if related legal provisions are revised to give the polic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so that they can be promptly prepared for first investigation, and if related legal provisions are revised to incidentally get rid of the perfunctory command of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and unnecessary dual investigations, 1) it will give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motivation for taking self-effort, triggering inflow of elite manpower and innovatively developing the capacity and level of investigation and 2) it will enhance their ability to respond to crime and illegality through adequate division of roles in investigation and help them to carry out their people-oriented investigation more quickly, fairly and friend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by strengthening guarantee of human rights, realizing liberal democracy and reforming investigation structure whereby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re applied,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value calle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constructing transparent and efficient criminal justice systems through separation of powers and autonomy is the way to promote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refore, the reasonable division of investigation structure must be accomplished in order to achieve this.
국가권력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분리되어 왔다. 형사사법제도도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수사, 기소, 재판’을 ‘경찰, 검찰, 법원’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나누어 왔다 한 기관이 사법제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청탁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처형할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 죄를 감춰줄 수도 있는 등 권력남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자 각 기능을 나눈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모두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와 한참 어긋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법 제정후 60년이란 세월을 훌쩍 넘어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오랜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를 구성하여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 여에 걸친 논의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조정한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수사현실의 법제화로서 수사권의 조정과는 거리가 있고, 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권의 조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상황을 충분히 종식 시키지 못하였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명기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한 바 있고, 이에 터 잡아 (동법 제196조 제3항)에서는 수사지휘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지만, 검찰 에서는 바로 이 제3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지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 마저 보여 주었다. 수사권조정의 문제를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지칭할 정도로 형소법 개정안이 필요이상의 갈등상황을 연출하며, 급기야는 경찰과 검찰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선까지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수사권조정 논의가 그간의 학문적 논의성과를 토대로 하는 전문가들의 토의․합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는 인상을 짙게 남겼다.
본 연구에서 검찰과 경찰의 조직과 기능이 어떻게 분배․조화되어야 하는지, 또한 ‘검.경 수사구조의 합리적 역할’에 대하여 우리의 현실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수사구조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수사구조 개혁의 논의과정, 검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우리 수사구조의 문제점, 합리적 수사구조 및 이를 위한 여러 개선사항들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방향과 같이 향후 수사현실의 법제화를 넘어 수사권의 배분을 통해 예상되는 가장 큰 효과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국가 수사권력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형사사법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 행사를 견제함으로써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해지며,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귀속이 분명해지므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차후 헌법 개정시에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관련조문이 개정되어 초동수사에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검찰의 형식적인 수사지휘와 불필요한 이중수사가 없어 지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동기부여로 자구노력과 우수인력 유입촉발, 수사의 역량과 수준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수사상의 적정한 역할분담으로 범죄와 불법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신속․공정․친절한 국민 지향적 수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보장의강화, 자유민주주의의실현,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분권과 자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길이므로, 이를 위한 수사구조의 합리적 분배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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