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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Administrative Reform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저자
윤광재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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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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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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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which have different administration based on the bureaucracy, to gather information for and form a political suggestion for Korea. This study will analyze the background, extent of the subjects and level for both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by comparing the executive agencies(centre de responsabilit). In addition, it will take a look at the fact that the two styles of government appeared as a result of reform. The United Kingdom promoted the administrative reform on the base of New Public Management with the republican party, however, France promoted the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their own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nd partially adopted the New Public Management towards the end of the 1980s.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broader than that of France. France only promoted it partially. The executive agency performed its role in the middle, but it was managed partially in France. In the resul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the government size was reduced in The United Kingdom but there were administrative improvements in France, Korea has promoted the United Kingdom model, however, these days, it has changed to the practical reform which enforces the public function for the nation's convenience in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we need to closely analyz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France, which has a similar administration base, also we need to review our reforming direction and process from the examples of these two countries.
더보기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 관료제를 둘러싼 행정기반이 동일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국가에 있어 행정개혁을 배경, 대상범위 및 수준에 따라 분석하고 행정개혁의 구체적 과정으로 책임운영기관(센터)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은 보수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지만 프랑스는 자국의 행정특성에 기초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다 1980년대 후반 신공공관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영국은 행정개혁의 대상에 있어 프랑스보다 광범위하지만 프랑스는 행정운영의 부분적인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개혁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로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책임운영센터는 지방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개혁의 결과, 영국은 정부규모의 감축, 프랑스는 자체적인 행정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을 행정개혁의 모델로 추구하였으나 최근 영국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실용주의 개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경험뿐만 아니라 행정기반이 유사한 프랑스의 행정개혁 배경과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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