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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정치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정의와 세계질서의 문제 =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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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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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3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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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관계에 대한 칸트의 이론을 논의의 주제로 삼는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대상은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국제관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칸트의 정치 철학적 사유, 즉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그의 정치철학적 사유이다. 칸트는 자신의 윤리학적 저서들에서 보편적 도덕원리로서의 정의를 자신의 정치철학적 사유의 핵심으로 삼는다(2). 이것은 물론 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라 논증된 것이며, 특히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칸트의 정치철학적 사유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세계의 영원한 평화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3). 이러한 칸트의 영원한 평화에 대한 사유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른 그의 정치철학적 사유의 결정체이며, 이는 곧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칸트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후쿠야마와 같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에게 지대한 사상적 영향을 미친다(4).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칸트적 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은 현대 자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는 롤즈의 정의론 사상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5). 끝으로 이러한 논증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칸트의 정치철학적 사유가 아직까지도 현대의 세계 질서를 해석하는 데 매우 유효한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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