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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사업과 발전주의 복지정치: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 Social Planning of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A Critique of the Saemaul Movement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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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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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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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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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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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지정할 만큼 근래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재조명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의식개혁 운동이자,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조국근대화를 앞당긴 거국적 국민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이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의 체제안정화를 위한 국민총화 프로젝트로서의 한계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즉 발전주의 복지정치의 맥락에서 새마을운동은 정권의 체제안정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당화의 정치`` 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세 가지의 정치적 이점을 노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대대적인 농촌지역 개발을 통해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로 집체교육을 통한 관제동원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영구집권 시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로 민간자원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별다른 복지지출 없이도 가시적인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즉 복지에 대한 재정적 보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사회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반추해 보는 본 연구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가 어떤 정치적 기원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ecently, the Saemaul Movement, or "new village" movement, has been becoming the main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commemorates the Saemaul Day on April 22 from this year. The Saemaul Movement was a state-le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for rural development in the 1970s initiated by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According to the supporters of the Saemaul Movement, the Saemaul Movement was a greatly successful enlightenment and rural development campaign to modernize the rural economy. But unlike their clai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aemaul Movement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was the political project of national consensus to serve the regime stability of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In turn, the Saemaul Movement was a social planning to legitimize the rule of the weakly legitimated government in terms of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or the welfare politics of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k Chung-Hee regime could take three political advantages through the Saemaul Movement. Firstly, developing rural areas and economy was to maintain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peasants who traditionally had formed the bedrock of the Park Chung-Hee regime`s support. Secondly, mobilizing the people for Saemaul Movement`s collective instruction led by the authoritarian state was to paralyze the forces hostile to the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regime. Thirdly, utilizing the private sectors` resources in local community development was to improve the peoples` life conditions without welfare spending. That is, apparently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was a great success without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fiscal conservatism in social welfar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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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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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3 | 1.43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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