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가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의 자본통제 지수와 자본흐름 = Can Capital Controls Affect Capital Flows? : An Index of Capital Controls and Capital Flows in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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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0(1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적은 자본통제가 한국으로의 자본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추정 결과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는 순자본흐름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가 순자본흐름을 감소시킨다는 이론적 설명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같은 결과는 자본통제의 내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가 자본흐름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축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순자본흐름을 증대시킨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pital controls on capital flows to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trictions on capital inflows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net capital flow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explanation that the restrictions on capital inflows reduce net capital flows. The endogeneity of the capital controls is found to be a main reason for this result. However, the hypothesis that the restrictions on capital inflows increase capital flows by reducing both uncertainty about capital flows and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crisis is not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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