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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 및 그 예단적효과(豫斷的效果) = A Predictive Effect on the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Forms and Recommendabl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Amend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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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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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2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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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헌법의 정신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기본권을 최대로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로 권력구조를 짜야 하는 것이 헌정국가가 나가야 할 이념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도 제헌헌법이래 민주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영국식 내각제정부와 미국식 대통령제의 형태를 띤 혼합형의 통치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최근 헌법상 권력구조를 4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론을 언제나 권력구조개편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헌정사를 살펴보면 헌법개정시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정권연장이나 통치수단의 강화를 위한 수단의 형식으로 다분히 정략적인 개헌을 진해 왔다. 현행헌법의 55년 단임제 권력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모순점을 끊기 위해서 4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범주에 크게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정치적?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이 신장되고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된 국가를 통일시켜 나갈 수 있는 권력구조가 어떠한 정부형태가 되어야 하며 통일된 후에 국가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긴밀히 보장하여 민족을 동화통합 할 수 있는 수권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안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 통일국가에서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위한 개헌의 모델로서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의원 내각제의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 정당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매우 적합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의원내각제정부형태로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In our countr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xisting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one-point that is the Present`s tenure during four years ree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edictive Effect on the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Forms and Recommendabl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it can`t say too much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been revised by the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policy agreement. The presidential system in Korea has arisen such a number of problems as the appearance of "imperial" presidents, the conflict of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etcetera. In contract, because the parliamentary system has a lot of merits as the rationality of decision-making process, the parliamentary system should have confidence in our future democratic constitutional government. Therefore. being preserver nation` fundamental human right, hot debating between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the political Part policy development, securing cooperation on the legislative` relations with the executive, reforming our electoral system, bring our country under a peaceful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 suggest that the existing constitution should have been amended new institutional Parliamen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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