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긴급체포제도의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 Seek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of Arrest Without Warra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harmonize investigation’s purposiveness and effectiveness and suspect’s human right protection which are declarative idea (proposition) in 「constitution」due to police’s right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by examining specific problems with current arrest without warrant and present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In other words, provisions of ‘clause 2’ article 200-3 and ‘clause 4’ article 200-4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is open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clause 3’ article 12 of 「constitution」 “in a case where a criminal suspect is an apprehended flagrante delicto, or where there is a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investigative authorities may request an ex post facto warrant” that provides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and ‘clause 6’ article 12 of 「constitution」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In addition, with regard to ‘clause 2’ article 200-3 and ‘clause 4’ article 200-4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at ex post control system by arrest warrant may cause misuse and abuse of arrest without warrant that is exemption of preliminary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Recent crime analysis statistic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wareness that arrest warrant issuance(8,172 cases) leads to arrest warrant issuance(4,637 cases) and reality. All things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inciple of Petition After Arrest’ such as articles 207 and 210 of 「Criminal Procedure Act」that can enhance strictness and prudence of detention in ‘duality’ of arrest without warrant and detention rather than unification of arrest without warrant and detention. Accordingly, by introducing Japan’s ‘Principle of Petition After Arrest’ which argues that arrest warrant must be requested after arrest without warrant, arrest without warrant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can ⒜ establish dual control system of arrest and detention(article §200-3②) and ⒝ secure effectiveness of detention and notification of release(article §200-4④) in narrow sense and ⒞ secure lawfulness of arrest warrant for custody (article §201-2②) and this thesis presents lawmaking methods based on them.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구체적 문제검토와 이에 기한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인한 수사의 합목적성 내지 효율성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상의 선언적 이념(대명제)을 조화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제12조 ‘제3항’이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6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의 규정은 위헌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영장주의예외인 긴급체포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범죄분석통계에서는 체포영장발부(8,172건)가 반드시 구속영장발부(4,637건)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현실이 상이함을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일원화 방안 보다는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이원화’에 있어서 인신구속심사의 엄격성과 신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일본의현행 「형사소송법」제207조 및 제210조와 같은 ‘체포영장전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을 필요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체포영장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제도는 좁게는 ⒜ 체포와 구속의 이중통제장치 구축(§200조의3②) 그리고 ⒝ 신병구속 및 석방통지의 실효성확보(§200조의4④), 넓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확보(§201조의2②) 등의 합리적 입법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보이며, 또 이에 기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승환,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법조협회 54 (54): 51-86, 2005
• 2 노명선,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 3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해설"
• 4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 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 6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13
• 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9
• 8 김재곤,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10호, ｢대한민국 헌법｣"
• 10 김태명, "한국의 인신구속제도" 법학연구소 (43) : 687-717, 2009
• 11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법학회 (19) : 109-134, 2003
• 12 법무부, "일본형사소송법⋅규칙"
• 13 정진수,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14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9
• 15 박창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5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령 제917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3720호, ｢형사소송법｣"
• 18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제131호, ｢일본형사소송법｣"
• 19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11
• 2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 21 "대법원 2003. 11. 11 선고 자2003모402 결정"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자조약 제1007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 23 한국법제연구원,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6호, ｢일본범죄수사규범｣"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훈령 제873호, ｢지명수배 등에 관한규칙｣"
• 25 이경재,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19 (19): 3-22, 2007
• 26 통계청, "KOSIS,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구속⋅불구속 처분결과｣"
• 27 LaFave, Wayne R., "Criminal procedur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 28 신동운, "(간추린)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