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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연결망모형을 이용한 공공서비스의 총효율성 및 기간효율성 측정: 서울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 Measuring the overall and period efficiencies of public services using the relational network model: With a special focus on public health cente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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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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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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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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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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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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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panel data)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기간별 국지변경(local frontier)을 토대로 기간효율성(period efficiency)을 분석하거나 기간효율성을 평균하여 총효율성 (overall efficiency)을 측정하는 개별모형(disaggregate model)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이한 기간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간을 포함한 전역변경(global frontier)에 입각한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비방사적 관계연결망모형 (relational network model)을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25개 보건소의 총효율성과 기간효율성을 측정하고, 개별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비교하고,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후, 비효율적인 보건소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관계연결망모형에 의한 총효율성이 개별모형보다 평균적으로 19.9%포인트 낮다. 둘째, 기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관계연결망모형에서는 4년동안 1개의 보건소가 효율적인 데 비해 개별 모형에서는 6개 보건소가 효율적이다. 셋째,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보건소는 1개이다. 넷째, 7개 보건소가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는 데 비해 17개 보건소는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은 연도별로 변하기 때문에 기간효율성의 추이를 점검하고 안정적인(robust) 총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투입산출지향적 비방사적 관계연결망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연결망모형은 전기간을 포함한 전역변경을 토대로 효율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통기술(common technology) 하에서 효율성을 측정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보건소들 간의 변별력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보기Most previous studies analyzing efficiency using panel data have used a disaggregate model that analyzes period efficiencies based on a period-specific local frontier or measures overall efficiency by averaging periodic efficiencies. They are thus unable to compare efficiencies between different periods. Using the nonoriented variable returns-to-scale nonradial relational network model based on a global frontier covering all periods, this study measures the overall and period efficiencies of 25 public health cente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for the period of 2010?2013, compares analytic results with those measured by the disaggregate model, analyzes scale 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and then suggests target values and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efficient public health centers. The analytic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iciency measured by the relational network model is 19.9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measured by the disaggregate model. Second, the results of examining period efficiency reveal that there is one efficient public health center for four years in the relational network model, while 6 health centers are efficient in the disaggregate model. Third, the results of analyzing scale efficiency show that there is one efficient health center. Fourth, whereas 7 public health centers operate in a region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17 health centers are run in an area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since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varies by year, the nonoriented relational network model needs to be utilized for panel data to measure robust overall efficiency as well as to monitor the trend of period efficiencies. The relational network model has the merits of enhancing the discriminating power between efficient public health centers as well as measuring efficiency under the common technology, as it calculates efficiency based on a global frontier including whol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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