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과 사회복지를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 대, 노인 학대, 정신건강 문제 등이 서로 얽혀 나타나 는 복합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 순한 법적 처벌이나 단기적 개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요 구되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과 사회복지 간의 연계 와 협력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중 심의 치안 서비스를 지향하며,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맞춤형 치안 운영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치안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안전·사회적 약자 보호·청소년 범죄 예 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와 유사한 영역을 다 루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과 사회복지 사이 에는 기능적 유사성과 협업 가능성이 내재 되어 있으 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 안전 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정신질환자 급증, 아동 방임과 같은 현대적 사회 문제들은 복지와 치안이 동 시에 개입해야 할 문제로, 두 영역의 경계가 점차 허 물어 지고 있는 추세 이다. 예를 들어, 위기가정의 조 기 발견 및 개입에는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움직 여야 하며, 자살 고위험군이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 리도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복지적 개입이 요구된 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자치경찰과 사회복지의 유기적 협력은 시대 적 요구이다. 더 이상 범죄와 복지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두 분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의 역할 변화, 사회복지와의 접점, 실제 사례 와 과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사회복지 연계의 실질 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연구배경
• Ⅲ. 지역 공동체의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과 사회복지의 협력 가능성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