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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규모수익 평가 -한국의 징세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 Evaluating the 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of Tax Administration Services: With an Application to Tax Collection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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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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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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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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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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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의 징세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세행정서비스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조세행정서비스의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했다. 부트스트랩 편의조정 효율성점수가 전통적 효율성점수보다 평균적으로 3.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행정서비스의 운영규모의 효율성이 1993년과 1994년, 1997년 등 3개 연도에서 효율적인 반면 다른 27개 연도에서는 운영규모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2년간 규모효율성이 낮은 데 비해 1992년부터 규모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90%를 초과하는 높은 규모효율성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 1993년과 1994년, 1997년 등 3개 연도의 조세행정서비스가 규모수익불변(C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다른 연도들에서는 조세행정서비스가 모두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행정서비스가 규모수익체증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조세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보기Using a bootstrap data envelopment analysis, this study measur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services with an application to the tax collection service of National Tax Service in Korea from 1980 through 2009, and analyzed their scale 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Bootstrapped bias-corrected efficiency scores showed to be 3.19% lower than traditional efficiency scores on average. The scale efficiencies of tax administration services were efficient in three years such as 1993, 1994 and 1997,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scale inefficiencies in other twenty-seven years. In particular, scale efficiencies were low for twelve years from 1980 through 1991, whereas they began to become higher from 1992, maintained high levels over 90% until 2007 and then tended to become lower. And analytical results of returns to scale show that tax administration services operated in a region of constant returns to scale in three years including 1993, 1994 and 1997, while they operated in a region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n other years. What tax administration services operate under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mplies that there are economies of scale in tax administration serv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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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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