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Anti-corrup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 Focused on the Anti-Graft Act and New Employe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anti-corruptio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how the efforts of our society, focusing on the anti-graft law and new employees, affect the fair society. First of all,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through questionnaires showed a high rate of perceived corruption in our society, with only 20% of positive responses to our efforts to establish the anti-graft law in a stable manner. Second, our society's efforts wer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anti-graft law and the fair society, but had no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Third, awareness of the anti-graft law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Fourth, the recognition of the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were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fair societ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negative perception and difficulty of internal reporting in our society as the new employees see it. Fifth, our society's efforts for stable settlement of the anti-graft law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air society, and the understanding of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have been shown to have a low influence on the fair society but indirect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ur society should make more efforts such as promoting related systems for anti-corruption and introducing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nti-graft law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climate that anyone who reports corruption can be protected safel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ly analytic case of how much our society is trying to realize fair society through the recognition of anti-graft of new employe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graft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반부패 인식에 대하여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반부패제도 이해와 공정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설문항목을 통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나, 공정사회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변이 20%대로 우리사회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률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노력은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패신고제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셋째,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는 부패신고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인식과 내부 신고의 어려움 등이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탁금지법 이해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낮은 영향력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사회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 등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신입사원의 반부패 인식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공정사회 실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마정근,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한양법학회 27 (27): 167-199, 2016
• 2 통계청, "한국인의 사회동향 2017"
•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국민 10명 중 8～9명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 4 이자성,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1 (21): 203-225, 2014
• 5 이덕로, "정부부패와 반부패행위에 관한 국민적 인식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 (26): 111-135, 2016
• 6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16
• 7 서울신문,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법정구속...금융권의 후폭풍은"
• 8 안춘복,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도가 내부고발의지, 기업이미지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 (20): 231-258, 2013
• 9 이정주, "선순환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반부패 관점에서 청렴 관점으로의 전환" 한국부패학회 21 (21): 99-122, 2016
• 1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11 이선중, "부패통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18 (18): 169-187, 2013
• 1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2017
• 13 정정목, "부패와 신이중혁명" 한국부패학회 22 (22): 45-60, 2017
•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17호)"
• 15 김진영, "부패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 22 (22): 81-100, 2017
• 16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 18 공일환, "반부패 법률상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6 (16): 25-50, 2017
• 19 양천수, "민사법의 구조변동과 부패 개념의 변화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한국부패학회 20 (20): 29-52, 2015
• 20 세계일보, "대구시교육청, 사학재단 채용비리 관련자 6명 수사의뢰"
• 21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 22 한화연, "공직윤리 확보방안으로서의 청탁금지법 인식에 관한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 23 김용래, "공공부문 부패방지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 감사연구원 (29) : 5-31, 2017
• 24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 25 이희연, "고급통계이론-이론과 실습" 문우사 2017
• 26 박기효, "‘김영란법’ 시행이 한국 언론윤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인의 법인식 및 법 시행 이후 보도원칙 준수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61 (61): 165-203, 2017
• 27 Warren, M.,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48 (48): 328-343, 2004
• 28 Heidenheimer, A,, "Political corruption : concepts & contexts" Transaction Publishers 2002
• 29 Nye, J.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61 (61): 417-427, 1967
• 30 허준, "Amos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출판사 2016
• 31 정부관계기관합동,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