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 박정희·닉슨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 = A Research on the Asymmetrical Alliance between ROK and the U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evel of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national power regarding South Korea is changing rapid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security in the Korean society is the US strategic change of USFK. This suggests that the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is relevant. In other words, the security dilemma issue in the alliance is important, especially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flict between Park Jung hee and Nixon administration for understanding South Korea - US security conflict focusing on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국력의 수준은 과거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 변화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맹의 안보딜레마, 특히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에서 이야기하는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한미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1970년대, 특히 박정희-닉슨 시기의 사례는 이러한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 박정희-닉슨 시기 한미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미동맹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고 한국의 대미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한미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데도 유용한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방부 정책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2002
• 2 국방부, "한미동맹 60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3 심지연,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2004
• 4 김관옥,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 (20): 77-98, 2017
• 5 정욱식, "트럼프의 당선과 2017년 한반도 정세 전망" 192 : 2017
• 6 안문석, "트럼프에 대처하는 외교전략" 225 : 2017
• 7 정구연, "트럼프 대외정책기조와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 전망: 재균형 정책의 진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5 (25): 25-49, 2016
• 8 박태균, "트럼프 당선이 주는 의미" 117 : 2016
• 9 정은숙, "중러 군사협력: 현황, 동인, 한계" 3 (3): 2007
• 10 김일영,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 11 박민형, "자주국방과 안보경제: 박정희,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8 (38): 141-173, 2017
• 12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작과 비평사 2014
• 13 "외무부가 주유엔대사, 주미대사에게 보낸 발신전보, USW-01138, 1968년 1월 27일, 대한민국 외교문서, 3급 비밀,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lblo 호 납북사건, 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8-1969, 722.55, G-0010, 8, 140"
• 14 "외무부가 주미대사에게 보낸 착신전보, USW-01138, 1968년 1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문서, 3급 비밀,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lblo 호 납북사건, 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8-1969, 722.55, G-0010, 8, 158"
• 15 마상윤,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171-196, 2003
• 16 김우상, "신한국책략 2: 동아시아 국제관계" 나남 2007
• 17 황진환, "신국가안보론" 박영사 2014
• 18 권용립, "미국외교의 역사" 삼인 2010
• 19 최용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264 : 2017
• 20 김동성,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응방향" 경기연구원 2017
• 21 "미 풰브르호 피납사건(보고 제6호), USW-01168, 1968년 1월 24일, 대한민국외교문서, 1.21 무장공비침투 및 Puelblo 호 납북사건, 전8권, V.1 기본문서철 1968-1969, 722.55, G-0010, 8, 20"
• 22 홍석률, "닉슨독트린과 박정희 유신 체제" 26 : 2006
• 23 장준갑, "닉슨 행정부의 아시아 데탕트와 한미관계" 부산경남사학회 (70) : 195-220, 2009
• 24 우승지,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6 (26): 91-126, 2004
• 25 장노순,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36 (36): 1996
• 26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 27 Ole Holsti,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 Comparative Studies" John Wiley & Sons 1973
• 28 Dan Caldwell, "The legitimation of Nixon-Kissinger grand design and grand strategy" 33 (33): 2009
• 29 Bruce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Yale University Press 1981
• 30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31 George F. Liska,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8
• 32 "Memorandum of Conversation, Talks Between President Nixon and President Park, San Francisco, California, August 21, 1969.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 3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ijing, July 9, 1971,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 34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 1978
• 35 George C. Herring, "From Colony to Superpower: U.S. Foreign Relations since 1776"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36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35 (35): 1991
• 37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35 (35): 1991
• 38 Robert E. Osgood, "Alliance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 39 마상윤, "1970년대 초 한국외교와 국가이익: 모겐소의 국익론을 통한 평가" 국제학연구소 21 (21): 69-10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