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이행관련 국내, 외의 항공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viation Policy of Korea and Other States to Implement the UNFCCC
저자
발행사항
고양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 항공우주법학과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 84 p. ; 26cm
소장기관
Global warm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lobal problems of today, is caused by
the drastic increase in the use of fossil fuels, such as coal and oil, which results in
incre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to the atmosphere. Therefore, the United Nations
(UN) has tried to make international agreement to restrict artificial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much effort, the UN has concluded the 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These two conventions are regulating
obligations based upo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So, this divide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to three groups and gave different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groups. Bu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yoto protocol, developed nations insisted that
the level classification of the involved countries should be changed. They object to its
exemptions for large polluters for developing nations such as China, Brazil and Korea. In
this circumstance, after 2012, Korea, a member of the OECD and the 9th major
greenhouse gas emission country in the world will be liable any duty in any way.
Moreover, in 2012, the European Union announced that they will enforce the Directive 2008/101/EC which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ing
trade within the community. Therefore, after 2012, aircraft carriers that depart or arrive
from EU, including Korea and Asian Airlines will follow that regulation. For these
reasons, Korea should prepare systematic and effective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avi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ffect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aviation activities through research b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or
example, United Kingdom is a very aggressive country to establish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Japan has implemented successful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Here are the 4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Aviation activities
that were found through research UK and Japan's policies.
First, Korea should implement aggressive incentive policies. Providing proper incentive
can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of aircraft carrier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se policies also can lead to sincere participation of aircraft carriers by cutting the
incentive for next term or making them return what they already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when aircraft carriers couldn't reach their goal. Furthermore, It will reduce
the burden of aircraft carriers to implement greenhouse gas reduction that need excessive
resources and effort, such as updating the model of the aircraft that emit less greenhouse
gases, replacing the aircraft’s engine, and negotiating with other countries to adopt
efficient air rout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adopt environmental tax on use of fossil fuel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aviation activities, environmental taxes play an
important role such as, cutting down the quantity of fossil fuels that they consumed, and
helping raising the fund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from aviation activities.
However, before adopting an environmental tax,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isting
taxes to ease a tax burden for carriers.
Third, Korea should adopt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ETS
is known ato be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cluding
emissions from Aviation activities. However, if Korea adopts this measure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it can bring negative result to not only the participated aircraft
carriers but also the whole country's economy. Therefor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tep-by-step strategy to implement ETS like UK and Japan.
Lastly, the Korea government should pull 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world-wide environmental policies. Through this, Korea can tell their opinion
about the level classification of UNFCCC which is became big issue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 Moreover, Korea is mediating country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Korea should implement policy getting
technological support form developed countries and securing greenhouse gas emission
allotment through implement CDM project to reduct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Lastly, after EU Directive 2008/101/EC will become effective, Korea
will up against some major problems with developed countries that involved in Annex-1
of UNFCCC and some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not operate their aircraft in
EU. Therefore, Korea should overcome potential problems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Korea also should demand rectify international lawbreaking problems which
can be exist.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간과한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의 평균온도는 수십 년에 걸쳐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이변, 질병의 확산, 생물 서식지의 감소 등의 현상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하였다.
이에, 기후변화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HO)가 1988년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실적인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변화정부간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을 공동 설치하였으며, 이후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은 특별 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지나친 양의 온실가스1)라고 천명 하였고2), 이러한 상태로 기후변화현상이 계속 악화될 경우 210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0.8~3.5도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해수면은 15~95cm상승하여,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저지대국가는 영토의 일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3) 이에, 국제연합(UN)은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 하였는바,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는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원칙을 담은 리오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합의인 기변화협약(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였다.
협약 채택 이후 계속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는 1997년에 개최된 제 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2005년 러시아의 비준을 통해 발효되었다. 이렇게 채택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는 현재까지도 세계 기후변화 대책의 중심이 되는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rope Union: EU)뿐만 아니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에 따라 환경정책을 수립, 이행하고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체약국의 ‘자국 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으로, 국제항공 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온실가스는 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항공부문에도 배출량 저감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국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일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안 또는 정책제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국에게 유포하는 등 국제항공분야의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항공운송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책에 관하여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지침2008/101/EC를 제정하여, 오는 2012년부터 유럽연합(EU)내에서 출발, 도착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 할 것을 발표 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EU)내에서 발, 착하는 항공기의 운항자는 본 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상의 Non-Annex1국가6)인 한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는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국제적인 사안으로,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공조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상의 감축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Post-2012 논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능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위가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2012년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BAU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국가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인으로 유럽연합(EU)의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제한 정책상의 목표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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