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 한국형 육아크레딧 도입을 중심으로 = Strengthening plan of the National Pension in the Age of Low Fertility and Aging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Korean Child-Care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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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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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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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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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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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사회 성장과 노후 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각종 육아지원 정책이 시행중이나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한 크레딧을 연금제도에서 도입한 국가들의 육아지원정책과 크레딧 정책의 내용을 함께 분석한 후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육아크레딧’의 도입 방안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 선진국들의 경우 양육크레딧이 발달하여 자리를 잡고 있는 국가들은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동시에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각 제도간의 상호작용으로 출산율의 회복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출산크레딧이 현재 도입되어 있지만 효과성이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이후 보육료 지원 보편적 확대,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각종 육아지원제도가 신설되는 시점에서 출산크레딧의 확대 개편과 근로 유무에 상관없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육아크레딧의 도입으로 간접적 양육비용 지원과 노후보장 대비를 동시에 추구할 때 저출산 극복과 노후 보장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The rapid entry in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a fear of the old economic life. This also means that we need support for the families who are raising children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social growth and a stable guarantee of old age. In spite of this, various kinds of parenting suppor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ut the families who are still raising their children are burdened with the cost of childcare and they perceive it as a threat to my lif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arental support policy and the credit policy of the countries that introduced the child-care credit in the pension system and then explor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child-care credit'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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