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종교적’ 관점에서 본 변호사윤리 : 변호인・의뢰인관계를 중심으로 = Legal Ethics from Religious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변호사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각자의 종교적 배경이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다만 이 논문은 실증적, 경험적, 통계적 자료를 통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종교적 신념의 배경이나 기초가 되는 교리, 신념체계, 경전 등에 기초한 이론적 접근이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소개하는 차원의 기초적인 수준의 논문임을 밝혀둔다. 변호사의 직업윤리 영역에 변호사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신조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직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법조윤리 규정체계만으로는 이윤추구의 거대한 파도와 고용된 총잡이로서 공평과 정직의 가치들을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미국에서 시작된 ‘종교적 법률실무’ 운동 내지는 ‘종교적 법조윤리’가 규정해석중심으로 메말라 가는 법조윤리영역에 새로운 생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새롭게 법조윤리가 법률학 분야의 중심에서 재조명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다소간의 혼란이나 생소함, 어색함 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라고 불러도 좋지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도가 지난 후에는 좀 더 선명한 목적지가 눈에 들어올것이라 생각한다. 그 섬은 최소한 각 종교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 각 영역의 소수자들의 존중받으며, 공익의 대변자 지위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로도스가 될 것이라 희망한다.
더보기Lawyers have a variety of religious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se individual religious backgrounds can affect the process of meeting clients as lawyers. However, it is a theoretical approach based on doctrines, belief systems and scriptures that are the basis of each religious belief rather than an analysis through empirical, empirical, and statistical data, and it is a basic level of paper that introduces foreign discussions on this field. I agree that there may be strong resistance to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lawyers religious beliefs and belief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ethics and to the subsequent professional judgment. Nevertheless, it is regrettable that the current legal ethics regulation system alone does not protect the values of fairness and honesty as a hired gunman. If the “religious” legal ethics that started in the U.S. can breathe a little new life into the dried atmosphere due to regulation centered interpretation of legal ethics domain, so that if legal ethics can be re-lit in the center of the legal field, it can be called an inconvenience that can be tolerated, even if there are some confusion, unfamiliarities, and awkwardness. And after these waves, I think a clearer destination will come into sight. We hope that at least the conflict between religions will be resolved, and that it will be a vivid resurgence of a lawyer for the public interest at that Islan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