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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사회화: 중부 자바 지역의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PNPM) 사례 연구 = Socializing Neoliberalism: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 (PNPM) in Central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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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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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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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역량 개발 프로그램(PNPM:Program Nasional Pemberdayaan Masyarakat-Mandiri)의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인도네시아 농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Post-WashingtonConsensus) 프레임워크 하에 빈곤 계층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중요 개발 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새로운 개발 의제는 기존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벗어나기보다는, 빈곤층의 시장경제 참여와 자립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사회화를 촉진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고는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해 실시한 PNPM 프로그램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참여와 자립을 장려했는지를 살펴본다. 6개 농촌 마을에서 실시한 PNPM 사례 연구 결과, 마을 주민들은 PNPM 참여를 통해 자립 역량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참여는 경제적 기회 창출에 국한 될 뿐 이들의 정치적 권리와 힘을 강화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논고는 PNPM을 둘러싼 신자유주의의 사회화를 살펴봄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신자유주의 연구를 다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Drawing upon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sees the Post- Washington Consensus (PWC) as ‘deeper neoliberalism’, this paper explores how the World Bank’s neoliberal project assisted by social capital - the National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 (PNPM) - has influenced state-society relations and village politics in Indonesia. An in-depth case study of six villages in three rural districts highlights that, with the promotion of the PNPM, villagers are increasingly encouraged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for self-reliance. Meanwhile, they underst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PNPM as a means of maximizing economic opportunities rather than as a procedure to enhance their political power, suggesting that a neoliberal understanding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s taking root among these vill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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