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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의 R&D 투자효율성 분석 = A Study on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R&D Investm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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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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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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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Korean 17 local governments' R&D investment efficiency based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summary of empirical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year 2013 to 2017, Korean national R&D investment efficiency shows 65.4% in average. It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achieve 34.6% potential efficiency when inefficient local governments locate frontier.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 Daejeon, Gwangju, Gangwon and Jeju show high efficiency while Gyeonggi , Incheon and Sejong show the lowest value.
Second, it is through R&D efficiency decomposition, we derived both R&D pure technical efficiency (PTE) and scale efficiency (SE). In that Korea shows high SE for 5 years, we can find Korea shows small inefficiency which comes from scale effect. However, almost all local governments show 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 implying downsizing input scale may lead to higher efficiency. Finally, we decomposed R&D efficiency based on characteristics (paper efficiency, patent efficiency, economic efficiency) and utilized them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n we conducted panel analysis for GRDP with three efficiency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ly patent efficiency had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GRDP.
한국은 R&D투자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격차 역시 큰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해 한국 17개 지자체의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투입(연구개발비, 연구인력) 5산출(논문, 국내외 특허, 기술료, 사업건 수)을 바탕으로 한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전체의 평균 R&D 투자효율성은 5년간(2013-2017) 65.4%로 향후 34.6%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광주, 강원, 제주가 매우 우수한 효율성을, 경기, 인천, 세종이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둘째,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도출을 위한효율성 분해를 시도하였으며 한국은 5년간 0.8 이상의 규모효율성을 보여규모효과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수익 분석결과 지자체들 다수가 규모수익체감 상태(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를 보였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R&D투자에 있어 다소 과잉 투자가 있으며 질적인성과를 더욱 중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R&D 투자효율성을 산출변수의 성격에 따라 각각 논문, 특허, 경제효율성으로 분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허효율성이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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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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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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