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지적소유권 법제의 북한 헌법상 근거 등에 관한 소고 =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and Science-technology System
저자
이규홍 (특허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24(5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digital age, it is natural for ‘2 Koreas’ to be interested in Intellectual Property(“IP”) for people’s survival. So, from the perspective of a global competition system,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K”)’s IP system and the science-technology policy is already a short-term task.
Although NK’s and our IP systems are similar, the basic idea is fundamentally different, except for the minimal recogni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understand NK’s IP rights because NK’s general property rights system and the systematic status of the Constitution are totally unlike. To this end, first, Constitutional grounds with NK IP rights will be examined. In particular, the NK’s Constitu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privat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should be analyzed for what IP mean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cretely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P rights in the light of the NK’s Constitution, not from South Korea’s view. It is expected to provide a new view point to future generations looking forward Unification.
디지털 시대에, 과학기술 선진국들에게 둘러싸인 시공간 속의 남북한이민족 생존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지적소유권법 체제및 그 뒷배가 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단기과제이다.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비록 목적과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사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도구라는 최소한의 인식만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는 일반재산권 제도와 헌법의 체계적 지위의 차이점에 주로 기인하므로 북한의 지적소유권은 북한 체계 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북한 지적소유권 및 관련 과학기술 영역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는데,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않는 북한 헌법에서 지적소유권이 어떤 형식으로 헌법에 도입되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북한 지적소유권 관련 개별법의 특징을북한 헌법에 비추어 고찰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선행연구 중 드러난 대표적인 차이점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 지적소유권법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념에 근거한 우리 지식재산권법과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우리의시각이 아닌 북한 헌법질서의 시각에서 북한 지적소유권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미래 세대들의 북한제도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